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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여의도 사사건건] 여, ‘패트 법안’ 내일 상정 방침…한국당 분위기는?
입력 2019.12.12 (15:59) 수정 2019.12.12 (18:10)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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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내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모두 상정"
- 권성동 "문희상, 의장 독재…무기한 농성으로 국민께 호소"
- 이상민 "농성할 시간에 협상하자…한국당이 버티면 다수 의결"
- 권성동 "새 원내지도부에 협상하고 의원 설득할 시간 줘야"
- 이상민 "한국당이 나를 밟고 가라는데 밟히는 건 국민…그 시간에 협상 나서라"
- 권성동 "이인영, 공수처법 협상 과정서 '대통령 공약이니 들어달라' 해"
- 이상민 "비례대표 의석 기준 5%로 상향, 국회 의사결정 장애 극복 방안"
- 권성동 "제멋대로 입법이자 정의당 위한 입법…의원직 던지고 국민 속으로"
- 이상민 "정치적 뜻 좌절됐다고 의원직 사퇴? 무책임"
- 권성동 "'새로운보수당' 작명 잘 했지만 한국당과 통합해 시너지 내야"
- 이상민 "중요한 건 행태와 문화, 마음가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2일(목) 16:00~17:00 KBS1a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민생파탄, 독재타파, 결사항전. 예전에 노동계가 금속노련처럼 강성노조가 쓰던 용어가 요즘 우리 국회에서 매일 나옵니다. 대전 유성 을의 민주당 이상민의원, 강원도 강릉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네, 안녕하십니까?

◎ 김원장 자유한국당 무기한 농성입니까, 일단은? 패트 법안 저지를 위한?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원장 화면에 이제 오늘 아침쯤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권성동 우선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했습니다. 또 4+1이라는 전대미문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밀실 야합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 이러한 정부 여당의 그런 독선, 독주,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원장 내일 선거법 개정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바로 들어갑니까?

△ 권성동 당연히 들어가야죠.

◎ 김원장 당연히 들어가고. 내일 상정하는 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 이상민 네, 저희도 오전에 의원 총회가 소집돼 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더 이상..

◎ 김원장 선거법뿐만 아니고 패트 법안들 다 올립니까?

▲ 이상민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관련 법안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밀려 있는 민생 개혁법안들 있거든요, 민생 법안들, 데이터 3법이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다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고 심의 통과될 수 있는 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 김원장 어차피 앞쪽에 선거법 올리실 거니까 뒤쪽 민생 법안들까지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이상민 그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아직..

◎ 김원장 선거법 올리면 필리버스터 들어가버릴 거니까.

▲ 이상민 그러나,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과 저희 당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급한 법을 먼저 처리하고..

◎ 김원장 그럴 수도 있다?

▲ 이상민 쟁점 법안은 그럴 수도 있고.

△ 권성동 원래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180몇 건의 그런 민생 관련 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건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독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먼저 패스트트랙 걸린 법안을, 그게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소수파한테 보장된 권한이거든요. 권리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또 여당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여당 입맛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먼저 올릴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문희상 의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정부 여당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 김원장 간단히 듣고 영상 보겠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뭐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위원장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안건 조정의 순서나 처리를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한 민생 법안들이 있고 여야 간에 원칙적으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들은 필리버스터를 거실 게 아니라 푸시고,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이나 관련 산업진흥, 또 경제 관련되는 법들, 이런 법들까지 몽땅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으니까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일부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개 법안을 제외하고 다 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 순서를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의장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산안 처리..

◎ 김원장 예산안 통과할 때요?

△ 권성동 예산안 통과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그거는 또 예산안을.. 잠깐만요. 예산안을 정기국회의 법정시한을 한참 지났고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급박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그거는 의장이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통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하루, 하루 이틀..

▲ 이상민 큰 문제가 없죠.

◎ 김원장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권성동 하루 이틀 늦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김원장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4월에 패스트 법안, 지금 이 논란의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구호가 나를 밟고 가라입니다. 그 구호가 다시 나왔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입니다. 아침 상황입니다. 거기서 밤을 샌 의원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안상수 의원도 있고요. 앞에 나를 밟고 가라. 김성태 의원도 있고요. 아이고, 밤샌 흔적이 뚜렷합니다.
-----(녹취 황교한 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곳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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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나를 밟고 가라고 돼 있죠? 이제 본회의장으로 저기를 지나쳐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4월에 회의장 진입을.. 현장음이 있습니까? 현장 진입을 막고.
-----(녹취 한국당 국회 농성(4월))-----
같이 밟고 가라! 밟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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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녹취 한국당 국회 농성(4월))-----
같이 밟고 가라! 원천 무효!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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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그때도..
-----(녹취 정우택 한국당 의원(4월))-----
정우택 저희가 방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가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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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고로 보여집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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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권 의원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5시 반에 의장실에서 원내대표들 만난답니다. 교섭단체니까 아마 세 분 만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새 원내대표까지 세 분이 만날 것 같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선거법이 타결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 권성동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죠.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 야당 의석수를 늘려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한다고 그런다면 타협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공수처법과 선거제법을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예산안 통과될 때 156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했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패트 법안들도 수로 하면 통과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제 보도를 보면 이럴 게 아니고 협상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 권성동 글쎄 숫자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고.

◎ 김원장 물론입니다.

△ 권성동 퍼센티지로 정하기는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한번 타협을 시도해보자. 그렇지만 타협이라는 거는 상대방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에 225+75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로 그냥 가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또 250+50으로 하겠다고 나왔어요.

◎ 김원장 비례대표를 50석으로 다시 또 줄였습니다.

△ 권성동 네, 다시 또 조정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선에서 일체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일체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이 안 되는 걸 우리 당에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정부 여당이 통 크게, 국정운영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통 크게 좀 나서면, 저는 충분히 타협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계속해서..

▲ 이상민 아니, 저는 자꾸 그렇게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농성하실 시간에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고 마냥 무한정 결론도 못 내고 뭉개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일이면 예비 후보 등록이니까 사실은 선거 제도, 선거구에 관한 것은 1년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는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리 의견에 맞지 않으니까 협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저는 그건 매우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권성동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건 국민이 판단할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협상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생각이 없어요. 정의당 눈치 보죠, 대안신당 눈치 보죠, 청와대 눈치 보죠. 이러니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줘야죠.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 김원장 오늘 나흘째 됐네요.

△ 권성동 또 협상하려면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 구성되자마자 선거법 날치기 했죠? 그다음에 이..

◎ 김원장 예산안이요.

△ 권성동 아, 예산안 날치기 했죠? 선거제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정말 협상할 진지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지금.

◎ 김원장 자, 그 이야기는.. 두 분이, 한쪽에서는 협상을 안 하신다고 그러고 협상해봤자 꿈쩍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덧붙일게요. 예산안은 법적 시한이 늦어져서 부득이 그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 권성동 과거에도 법적 시간을 경과해서 통과시킨 예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민 하는 것이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 권성동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 이상민 법을 이미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다수결로 처리를 한 것이고 저는 그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저렇게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하면 결국 밟히는 건 누구겠습니까?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적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농성하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이때 그럴 시간에 협상에 나서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저는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 권성동 우리가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 이상민 (웃음)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되죠.

△ 권성동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안 처리도 1조 6000억 삭감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하자.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 대북 정책. 지금은 UN 제재 때문에 한 푼도 지금 대북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삭감하고 조정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큰형답게 좀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 이상민 아, 포용한다니까요?

△ 권성동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인영..

△ 권성동 저희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지금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원장 두 분 말씀이 안 끝나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성할 시간에 협상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 김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새 지도부도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오기의 정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 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경원, 오신환 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의회 쿠데타, 나를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입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국회 문을 닫아거는 것은 신판 야당 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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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투쟁하는 걸 응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는 다수가 그래도 뭘 좀 얻어내야 되는데 자꾸 버스는 떠나버리고 뒤에서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 권성동 그래서 저희들 어제 의원 총회를 했는데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또 대화를 대화대로 하자는 의견 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를 교체한 것을 갖고 독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거 월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들의 분열을 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숙치 못한 태도를 보이니까 저희가 야당 원내대표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협상을 했냐고 하면 이인영 대표도 협상 과정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줘라,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 만들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이거 하나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상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내용이 서로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만 협상, 협상안을 제시도 안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은 자기들은 낸 것이고.

◎ 김원장 그 이야기는 직접 들으신 거예요? 이인영 원내에게?

△ 권성동 아니, 이인영 원내가 아니고 이인영 원내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한테 들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무슨 우리 보수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강경 투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도 잘못이고 그 법안도 밀실 야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장외 투쟁을 하는 겁니다.

▲ 이상민 지금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총선, 대선 오래된 공약이었고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약을 내건 분이 있을 겁니다.

△ 권성동 공약을 내건 적 없어요.

▲ 이상민 그리고 국민의 80%가 지지합니다. 그렇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 옛날 통계예요, 옛날 통계.

▲ 이상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공수처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니까 아마 뭐 그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협상 자체를 자유한국당 입장이 흡족한 게 아니면, 만족시킬 것이 아니면 협상을 못 하겠다고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고 머리 깎고 농성하고 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정치가 타협하고 조절하고 조정해내는 건데.

△ 권성동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 김원장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내일쯤에,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5일까지로 잡으면, 그리고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면, 상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법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15일쯤 임시국회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도 끝날 거고, 자유한국당의. 그래서 16일쯤 다시 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를 한 번 했던 법안은 다시 못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다시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표결 처리를 서둘러 하면, 4+1 협의체가, 민주당 등. 그러면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전에 가까스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습니다.

△ 권성동 뭐 민주당이 다수고 또 횡포를 지금까지 부려왔으니까 뭐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저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저걸 좀 여쭤볼게요. △ 권성동 의원이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봅니다. 임시 국회를 보통 한 달 정도로 우리가 늘, 저걸 이렇게 며칠씩 쪼개서 하는 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전략이고 이렇게 보면 편법이란 말이에요.

▲ 이상민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언짢겠죠. 그러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지금 17일부터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마냥 미뤄져와서 가부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상하고 숙의한다고 해서 계속 미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 김원장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니 말씀이십니까?

▲ 이상민 없습니다.

△ 권성동 예비 후보 등록과 선거법 개정은 별 관계가 없고요.

▲ 이상민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 선거구가 결정돼야 되는데.

△ 권성동 아니, 선거.. 그거 나중에 조정하면 돼요. 지난번 20대 때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1월 말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핑계 대는 것은 적절한 핑계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대 때 테러방지법 할 때 저희가 8일을 줬습니다, 8일을.

◎ 김원장 민주당이 8일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 권성동 8일간 민주당이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정치적인 효과를.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3일을 주고 우리보고 하라, 이거는 정말 횡포고 폭정이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김원장 저것 좀,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민주당 등 대안신당까지 4+1에서 선거법 합의안은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대략 그러나, 그러나 기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원장 지역구 의원 250석에 비례 5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받아주는 거로? 그래서 이제..

▲ 이상민 대략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장 예컨대, 정의당이 10%의 정당 득표를 하면 300명 국회의원의 10%니까 30석에 지금 50%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15석은 무조건 보장한다. 제 계산이 맞은 거죠?

▲ 이상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 이상민 예예.

◎ 김원장 그중의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정당 득표를 3% 이상 얻어야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2.9%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한 석도 안 나오죠. 이걸 5%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 이상민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안 났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 김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공화당처럼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2~3%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정당이 5%를 넘기는 쉽지 않을.. 지난 총선 때 볼까요? 이번 총선 때. 정의당은 3%를 월등히 넘겨서 비례 의원들을 많이 받았지만 전광훈 목사 있는 이 기독자유당은 3%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쳐서, 그때 3%만 얻으면 비례대표 2명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이때는 3%였는데 5%로 올리면. 그러면 이제 전광훈 목사나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낭패란 말이에요.

▲ 이상민 너무 많은 정당, 소수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사실은 지금 5개 정당 원내 정당만으로도 국정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난립될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 결정을 국회가 제때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고 지금 20대 국회가 결정 장애, 의사 결정 장애가 있듯이 더 심한 장애를 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권성동 정말 제멋대로 입법입니다, 제멋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입법이고 정의당을..

▲ 이상민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를.

△ 권성동 정의당을 위한 입법이지,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선거 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가 안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 돼 되는 걸 5%로 올려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을 막겠다? 이건 정말 오만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순간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당제인데 이러이러한 정당도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 이상민 아니, 그게 왜 막는 겁니까?

△ 권성동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 이상민 국민이 선택을..

△ 권성동 국민은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 이상민 선택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짓는 거고, 하나의 룰을 정하는 것뿐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걱정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협상장에 들어오셔서 협의를 하세요.

△ 권성동 아니, 이게 선거가..

▲ 이상민 협의를 안 하고 농성만 하니까 오히려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습니까?

△ 권성동 선거 제도는 룰에 관한 문제인데 일방 당사자가 다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하기에 유리하게 만든다.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죠.

▲ 이상민 아, 그러니까 협상장에 들어오시라니까요?

△ 권성동 그런 식의 으름장을 놓지 말고, 으름장을 놓지 말고 공평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협상장에 들어오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장 그래서 내일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월요일쯤 이제 상정되면 그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진짜 그날 통과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어제 의총에서 나왔다면서요?

△ 권성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파괴고 독재의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는 이런 식의 폭거, 폭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지고 국민 속으로 저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사실상 패트 법안들이, 공수처 법안까지 선거법보다 오히려 공수처 법안을 더 저희가 보기에는 더 강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고요, 이번 국회도. 이번 국회는 이제 사실상 법안 논의나 처리는 끝난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민 그렇지는 않죠.

◎ 김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 이상민 몇 개월째 남아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뽑아놓은 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뜻이 좌절됐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한다. 이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 김원장 아니, 뭐 지난..

▲ 이상민 그래서 소임을 다..

◎ 김원장 지난 몇 달 동안 생산성이 떨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성동 아니, 그 과거의 예를 보면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려서 법안 처리를 했고요. 또 총선이 끝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국회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 이상민 아, 그러니까 사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권성동 그런데 사퇴 무책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책임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선거법을 제멋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거죠.

▲ 이상민 그러면 제가 하나..

△ 권성동 먼저 무책임.. 책임 없는 행위를 해놓고 우리 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상민 우리 저 권 위원장님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권 의원님 말씀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도저히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해야지 가부간에, 가결이건 부결이건,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결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 권성동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국회법에 보장된 소수파의 권리는 보장해 주고 하시고.

▲ 이상민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러니까.

△ 권성동 하시고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짜서 해야 되고요. 선거법은 우리가 여당일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처리를 했어요.

▲ 이상민 아, 우리도 민주당 혼자 돼 있는 게 아닙니다.

△ 권성동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하나만은 제1야당하고 합의 처리를 하세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조금 다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참, 요 몇 달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내년 총선에, 21대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녹취 불출마 선언한 여야 의원)-----
원혜영 제가 18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88일의 최장기 개원 지연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는 열어놓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국회가 열려야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우 정치권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과거만을 붙들고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백재현 물을 바꿔야 바꿔지는 것이지 거기에 고기만 바꿨다고 해서 그 고기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혁해서 물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김세연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되어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 좌절, 혐오, 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와음을 고백합니다.

표창원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유민봉 정치인은 패배하고 나서야 정치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줄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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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이야기를 꼭 다시 출마 안 하신다는 분만 하세요.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권 의원님부터?

△ 권성동 네, 과거 총선 때마다 물갈이, 또 인적 쇄신하면서 30~50%의 국회의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김원장 물갈이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갈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발전을 못 하니까.

△ 권성동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지만 국회는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 오어 낫씽 게임이거든요, 대통령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대 국회 초반 개헌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기지만 민주당에 많은, 조금 전에 나왔던 원혜영, 백재현 의원 등, 저도 그렇고 권력 구조 개편해보자, 의원 내각제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회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한 말씀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개헌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제 주장이 유효하다. 그래서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통해야만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민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의 핵심은, 근저에는 의사 결정 장애의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제때 의사 결정을 하고 가부간에 회의체인데 그런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뭉개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바꾼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 개헌까지도 포함해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설계해보자는 의견에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지금 체제하에서도 의사 결정 자체를 비토하고 또 거부하고 그 이외에 농성이나 등등 다른 극단적 조치로, 극단적 방법으로 택하는 건, 결국은 제도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벼운 질문.. 전에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권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 이상민 법사위도 같이했습니다.

△ 권성동 제 선배입니다, 선배.

◎ 김원장 검경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혁이 당명을,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변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이름을 지었는데 새로운보수당이에요. 해석을 좀 부탁드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보수당. 이름 잘 지은 것 같으세요?

△ 권성동 변혁이 주창하는 바가 개혁 보수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 김원장 이름에 보수를 딱 넣었습니다.

△ 권성동 네, 그래서 또 정통, 정말 보수를 표방하고 제대로 한번 보수의 가치를 살려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서 작명을 잘한 것 같은데 새로운보수당도 그 새로운보수당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당과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민 아마 새로운 보수, 하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별로 새롭지 않은 보수다, 이걸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뭐 당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명을 보면 뭐 다 그럴 듯하죠. 중요한 건 행태와 문화, 마음가짐일 텐데, 실제로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과연 새로운가, 혁신인가라는 점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마지막 말씀도 우리 당을 디스하시네요.

같이 (웃음)

△ 권성동 (웃음) 이러니까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태도가 그러니까.

◎ 김원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이상민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여, ‘패트 법안’ 내일 상정 방침…한국당 분위기는?
    • 입력 2019-12-12 16:03:53
    • 수정2019-12-12 18:10:43
    사사건건
- 이상민 "내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모두 상정"
- 권성동 "문희상, 의장 독재…무기한 농성으로 국민께 호소"
- 이상민 "농성할 시간에 협상하자…한국당이 버티면 다수 의결"
- 권성동 "새 원내지도부에 협상하고 의원 설득할 시간 줘야"
- 이상민 "한국당이 나를 밟고 가라는데 밟히는 건 국민…그 시간에 협상 나서라"
- 권성동 "이인영, 공수처법 협상 과정서 '대통령 공약이니 들어달라' 해"
- 이상민 "비례대표 의석 기준 5%로 상향, 국회 의사결정 장애 극복 방안"
- 권성동 "제멋대로 입법이자 정의당 위한 입법…의원직 던지고 국민 속으로"
- 이상민 "정치적 뜻 좌절됐다고 의원직 사퇴? 무책임"
- 권성동 "'새로운보수당' 작명 잘 했지만 한국당과 통합해 시너지 내야"
- 이상민 "중요한 건 행태와 문화, 마음가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12일(목) 16:00~17:00 KBS1a
■ 출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장 민생파탄, 독재타파, 결사항전. 예전에 노동계가 금속노련처럼 강성노조가 쓰던 용어가 요즘 우리 국회에서 매일 나옵니다. 대전 유성 을의 민주당 이상민의원, 강원도 강릉시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같이 네, 안녕하십니까?

◎ 김원장 자유한국당 무기한 농성입니까, 일단은? 패트 법안 저지를 위한?

△ 권성동 그렇습니다.

◎ 김원장 화면에 이제 오늘 아침쯤 상황인 것 같은데요.

△ 권성동 우선 정부 여당이 예산안을 날치기 했습니다. 또 4+1이라는 전대미문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1야당과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밀실 야합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기한 농성을 하면서 이러한 정부 여당의 그런 독선, 독주, 부당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원장 내일 선거법 개정안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바로 들어갑니까?

△ 권성동 당연히 들어가야죠.

◎ 김원장 당연히 들어가고. 내일 상정하는 거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 이상민 네, 저희도 오전에 의원 총회가 소집돼 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더 이상..

◎ 김원장 선거법뿐만 아니고 패트 법안들 다 올립니까?

▲ 이상민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관련 법안들, 뿐만 아니라 지난번 밀려 있는 민생 개혁법안들 있거든요, 민생 법안들, 데이터 3법이라든가. 등등 포함해서 다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고 심의 통과될 수 있는 건 처리할 예정입니다.

◎ 김원장 어차피 앞쪽에 선거법 올리실 거니까 뒤쪽 민생 법안들까지 가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 이상민 그거는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아직..

◎ 김원장 선거법 올리면 필리버스터 들어가버릴 거니까.

▲ 이상민 그러나,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과 저희 당이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급한 법을 먼저 처리하고..

◎ 김원장 그럴 수도 있다?

▲ 이상민 쟁점 법안은 그럴 수도 있고.

△ 권성동 원래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180몇 건의 그런 민생 관련 법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거기에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걸었거든요?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건 법안부터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독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법안 상정 순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또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먼저 패스트트랙 걸린 법안을, 그게 이제 국회법에 의해서 소수파한테 보장된 권한이거든요. 권리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또 여당의 그런 눈치를 보면서 여당 입맛대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먼저 올릴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문희상 의장이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정부 여당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 김원장 간단히 듣고 영상 보겠습니다.

▲ 이상민 그런데 뭐 우리 권성동 의원님께서도 위원장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들 사이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그 안건 조정의 순서나 처리를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한 민생 법안들이 있고 여야 간에 원칙적으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들은 필리버스터를 거실 게 아니라 푸시고, 그리고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터 3법이나 관련 산업진흥, 또 경제 관련되는 법들, 이런 법들까지 몽땅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으니까 결국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권성동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일부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개 법안을 제외하고 다 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 순서를 미리 예고를 했는데, 의장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걸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산안 처리..

◎ 김원장 예산안 통과할 때요?

△ 권성동 예산안 통과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의장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그거는 또 예산안을.. 잠깐만요. 예산안을 정기국회의 법정시한을 한참 지났고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급박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그거는 의장이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비토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통과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하루, 하루 이틀..

▲ 이상민 큰 문제가 없죠.

◎ 김원장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권성동 하루 이틀 늦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 김원장 예산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4월에 패스트 법안, 지금 이 논란의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될 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구호가 나를 밟고 가라입니다. 그 구호가 다시 나왔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입니다. 아침 상황입니다. 거기서 밤을 샌 의원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안상수 의원도 있고요. 앞에 나를 밟고 가라. 김성태 의원도 있고요. 아이고, 밤샌 흔적이 뚜렷합니다.
-----(녹취 황교한 한국당 대표)-----
황교안 이곳 로텐더홀을 우리의 마지막 보루로 삼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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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나를 밟고 가라고 돼 있죠? 이제 본회의장으로 저기를 지나쳐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 4월에 회의장 진입을.. 현장음이 있습니까? 현장 진입을 막고.
-----(녹취 한국당 국회 농성(4월))-----
같이 밟고 가라! 밟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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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한 농성이었는데요.
-----(녹취 한국당 국회 농성(4월))-----
같이 밟고 가라! 원천 무효!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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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그때도..
-----(녹취 정우택 한국당 의원(4월))-----
정우택 저희가 방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러누운 것도 밟고 지나가라는 거지 저희가 문도 다 열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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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황교안 한국당 대표)---------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고 하는 예고로 보여집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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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권 의원님께 몇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5시 반에 의장실에서 원내대표들 만난답니다. 교섭단체니까 아마 세 분 만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새 원내대표까지 세 분이 만날 것 같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게라도 선거법이 타결될? 협의를 하실 수 있는.

△ 권성동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죠.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 야당 의석수를 늘려주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계속해서 제시한다고 그런다면 타협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공수처법과 선거제법을 패키지로 처리할 수 있다.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원장 예산안 통과될 때 156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했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죠? 패트 법안들도 수로 하면 통과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이제 보도를 보면 이럴 게 아니고 협상해서 얻어낼 건 얻어내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어느 정도입니까?

△ 권성동 글쎄 숫자로 이렇게 딱 정하기는 어렵고.

◎ 김원장 물론입니다.

△ 권성동 퍼센티지로 정하기는 어렵고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 진지한 대화를 해보고 한번 타협을 시도해보자. 그렇지만 타협이라는 거는 상대방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처음에 225+75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로 그냥 가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또 250+50으로 하겠다고 나왔어요.

◎ 김원장 비례대표를 50석으로 다시 또 줄였습니다.

△ 권성동 네, 다시 또 조정하겠다고 나서는데, 그 선에서 일체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일체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타협이 안 되는 걸 우리 당에 책임 전가를 하지 말고 정부 여당이 통 크게, 국정운영 책임을 갖고 있잖아요. 통 크게 좀 나서면, 저는 충분히 타협도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원장 계속해서..

▲ 이상민 아니, 저는 자꾸 그렇게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농성하실 시간에 협상을 하자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렇다고 마냥 무한정 결론도 못 내고 뭉개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7일이면 예비 후보 등록이니까 사실은 선거 제도, 선거구에 관한 것은 1년 전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고받고 하는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우리 의견에 맞지 않으니까 협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버티면 저는 그건 매우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권성동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건 국민이 판단할 거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해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협상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생각이 없어요. 정의당 눈치 보죠, 대안신당 눈치 보죠, 청와대 눈치 보죠. 이러니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줘야죠. 원내대표가 구상하고..

◎ 김원장 오늘 나흘째 됐네요.

△ 권성동 또 협상하려면 우리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 구성되자마자 선거법 날치기 했죠? 그다음에 이..

◎ 김원장 예산안이요.

△ 권성동 아, 예산안 날치기 했죠? 선거제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정말 협상할 진지한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전혀 안 주고 있어요, 지금.

◎ 김원장 자, 그 이야기는.. 두 분이, 한쪽에서는 협상을 안 하신다고 그러고 협상해봤자 꿈쩍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덧붙일게요. 예산안은 법적 시한이 늦어져서 부득이 그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 권성동 과거에도 법적 시간을 경과해서 통과시킨 예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민 하는 것이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법을 지키기..

△ 권성동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아요.

▲ 이상민 법을 이미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다수결로 처리를 한 것이고 저는 그 언어가 사람의 사고를 결정짓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저렇게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하면 결국 밟히는 건 누구겠습니까? 국민들입니다. 그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육적 효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농성하고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이때 그럴 시간에 협상에 나서라.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저는 묘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자,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됩니다.


△ 권성동 우리가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민주당이 밟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 이상민 (웃음) 그런 거 배우시면 안 되죠.

△ 권성동 잠깐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안 처리도 1조 6000억 삭감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하자.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 대북 정책. 지금은 UN 제재 때문에 한 푼도 지금 대북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삭감하고 조정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 큰형답게 좀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 이상민 아, 포용한다니까요?

△ 권성동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 김원장 알겠습니다. 자.. 이인영..

△ 권성동 저희는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지금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원장 두 분 말씀이 안 끝나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성할 시간에 협상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 김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새 지도부도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의 오기의 정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대안을 내놓거나 진지한 토론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토론과 협상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그때마다 차갑게 거절한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대신 번번이 국회 문을 닫아 걸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갔습니다. 삭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경원, 오신환 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걷어찬 것도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결정한 독단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의회 쿠데타, 나를 밟고 가라고 대꾸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입니다. 민생을 볼모 삼아 국회 문을 닫아거는 것은 신판 야당 독재이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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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입장에서 투쟁하는 걸 응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는 다수가 그래도 뭘 좀 얻어내야 되는데 자꾸 버스는 떠나버리고 뒤에서 싸움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 권성동 그래서 저희들 어제 의원 총회를 했는데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또 대화를 대화대로 하자는 의견 제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를 교체한 것을 갖고 독재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거 월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갖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들의 분열을 꾀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숙치 못한 태도를 보이니까 저희가 야당 원내대표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협상을 했냐고 하면 이인영 대표도 협상 과정에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검사에 대한 기소권만 줘라, 나머지 기소권은 검찰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법 만들자.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고 공수처법을 만들자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이거 하나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협상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 내용이 서로가 만족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만 협상, 협상안을 제시도 안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은 자기들은 낸 것이고.

◎ 김원장 그 이야기는 직접 들으신 거예요? 이인영 원내에게?

△ 권성동 아니, 이인영 원내가 아니고 이인영 원내하고 대화를 나눴던 사람한테 들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우리가 무슨 우리 보수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강경 투쟁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도 잘못이고 그 법안도 밀실 야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장외 투쟁을 하는 겁니다.

▲ 이상민 지금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총선, 대선 오래된 공약이었고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약을 내건 분이 있을 겁니다.

△ 권성동 공약을 내건 적 없어요.

▲ 이상민 그리고 국민의 80%가 지지합니다. 그렇죠?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 옛날 통계예요, 옛날 통계.

▲ 이상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공수처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니까 아마 뭐 그런 얘기가, 저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협상 자체를 자유한국당 입장이 흡족한 게 아니면, 만족시킬 것이 아니면 협상을 못 하겠다고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 나가고 머리 깎고 농성하고 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정치가 타협하고 조절하고 조정해내는 건데.

△ 권성동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 김원장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내일쯤에,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데 언제까지 할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15일까지로 잡으면, 그리고 내일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면, 상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법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15일쯤 임시국회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필리버스터도 끝날 거고, 자유한국당의. 그래서 16일쯤 다시 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를 한 번 했던 법안은 다시 못 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다시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표결 처리를 서둘러 하면, 4+1 협의체가, 민주당 등. 그러면 이제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전에 가까스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습니다.

△ 권성동 뭐 민주당이 다수고 또 횡포를 지금까지 부려왔으니까 뭐 마음대로 한다고 그런다면 저 시나리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장 저걸 좀 여쭤볼게요. △ 권성동 의원이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봅니다. 임시 국회를 보통 한 달 정도로 우리가 늘, 저걸 이렇게 며칠씩 쪼개서 하는 건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전략이고 이렇게 보면 편법이란 말이에요.

▲ 이상민 물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언짢겠죠. 그러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지금 17일부터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마냥 미뤄져와서 가부간에,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을 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협상하고 숙의한다고 해서 계속 미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로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하는 거죠.

◎ 김원장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니 말씀이십니까?

▲ 이상민 없습니다.

△ 권성동 예비 후보 등록과 선거법 개정은 별 관계가 없고요.

▲ 이상민 왜 관계가 없습니까? 그 선거구가 결정돼야 되는데.

△ 권성동 아니, 선거.. 그거 나중에 조정하면 돼요. 지난번 20대 때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1월 말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핑계 대는 것은 적절한 핑계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다수의 횡포를 막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9대 때 테러방지법 할 때 저희가 8일을 줬습니다, 8일을.

◎ 김원장 민주당이 8일간 필리버스터 했습니다.

△ 권성동 8일간 민주당이 해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봤어요, 정치적인 효과를. 그래서 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획득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그런데 3일을 주고 우리보고 하라, 이거는 정말 횡포고 폭정이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김원장 저것 좀, 제일 기본적인 거. 그래서 민주당 등 대안신당까지 4+1에서 선거법 합의안은 나왔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지금 이 시간도 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까?

▲ 이상민 대략 그러나, 그러나 기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원장 지역구 의원 250석에 비례 5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만 받아주는 거로? 그래서 이제..

▲ 이상민 대략 그런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장 예컨대, 정의당이 10%의 정당 득표를 하면 300명 국회의원의 10%니까 30석에 지금 50%만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15석은 무조건 보장한다. 제 계산이 맞은 거죠?

▲ 이상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 김원장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 이상민 예예.

◎ 김원장 그중의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정당 득표를 3% 이상 얻어야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2.9% 얻은 정당은 비례대표 한 석도 안 나오죠. 이걸 5%로 올리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 이상민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은 안 났지만 논의를 하고 있는 의제 중의 하나입니다.

◎ 김원장 이렇게 되면 우리공화당처럼 예를 들어 정당 득표율이 2~3% 이상을 기대하고 있는 정당이 5%를 넘기는 쉽지 않을.. 지난 총선 때 볼까요? 이번 총선 때. 정의당은 3%를 월등히 넘겨서 비례 의원들을 많이 받았지만 전광훈 목사 있는 이 기독자유당은 3%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쳐서, 그때 3%만 얻으면 비례대표 2명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이때는 3%였는데 5%로 올리면. 그러면 이제 전광훈 목사나 우리공화당 입장에서는 낭패란 말이에요.

▲ 이상민 너무 많은 정당, 소수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사실은 지금 5개 정당 원내 정당만으로도 국정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소수 정당들이 원내에 난립될 경우에는 사실은 의사 결정을 국회가 제때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고 지금 20대 국회가 결정 장애, 의사 결정 장애가 있듯이 더 심한 장애를 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로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권성동 정말 제멋대로 입법입니다, 제멋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입법이고 정의당을..

▲ 이상민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의를.

△ 권성동 정의당을 위한 입법이지,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이 선거 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가 안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 돼 되는 걸 5%로 올려서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을 막겠다? 이건 정말 오만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순간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당제인데 이러이러한 정당도 못 들어오게 막겠다. 이거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 이상민 아니, 그게 왜 막는 겁니까?

△ 권성동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 이상민 국민이 선택을..

△ 권성동 국민은 절대 용납 안 할 겁니다.

▲ 이상민 선택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짓는 거고, 하나의 룰을 정하는 것뿐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이 걱정이고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협상장에 들어오셔서 협의를 하세요.

△ 권성동 아니, 이게 선거가..

▲ 이상민 협의를 안 하고 농성만 하니까 오히려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습니까?

△ 권성동 선거 제도는 룰에 관한 문제인데 일방 당사자가 다수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하기에 유리하게 만든다.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죠.

▲ 이상민 아, 그러니까 협상장에 들어오시라니까요?

△ 권성동 그런 식의 으름장을 놓지 말고, 으름장을 놓지 말고 공평한, 공정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 이상민 협상장에 들어오셔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원장 그래서 내일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월요일쯤 이제 상정되면 그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진짜 그날 통과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원직 총사퇴 이야기도 어제 의총에서 나왔다면서요?

△ 권성동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파괴고 독재의 저희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저는 이런 식의 폭거, 폭정이 일어난다고 하면 의원직을 다 던지고 국민 속으로 저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장 사실상 패트 법안들이, 공수처 법안까지 선거법보다 오히려 공수처 법안을 더 저희가 보기에는 더 강하게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사실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고요, 이번 국회도. 이번 국회는 이제 사실상 법안 논의나 처리는 끝난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민 그렇지는 않죠.

◎ 김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 이상민 몇 개월째 남아 있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뽑아놓은 거를 자신들의 정치적 뜻이 좌절됐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한다. 이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 김원장 아니, 뭐 지난..

▲ 이상민 그래서 소임을 다..

◎ 김원장 지난 몇 달 동안 생산성이 떨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 권성동 아니, 그 과거의 예를 보면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려서 법안 처리를 했고요. 또 총선이 끝나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는 국회를 열어서 법안 처리를 했습니다.

▲ 이상민 아, 그러니까 사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권성동 그런데 사퇴 무책임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책임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의 선거법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선거법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선거법을 제멋대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거죠.

▲ 이상민 그러면 제가 하나..

△ 권성동 먼저 무책임.. 책임 없는 행위를 해놓고 우리 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상민 우리 저 권 위원장님 하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권 의원님 말씀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유한국당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하고 도저히 협의를 했는데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사 결정을 해야지 가부간에, 가결이건 부결이건, 그러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부결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 권성동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그렇게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데, 국회법에 보장된 소수파의 권리는 보장해 주고 하시고.

▲ 이상민 필리버스터 하세요, 그러니까.

△ 권성동 하시고 제대로 된 의사일정을 짜서 해야 되고요. 선거법은 우리가 여당일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그 당시 제1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 처리를 했어요.

▲ 이상민 아, 우리도 민주당 혼자 돼 있는 게 아닙니다.

△ 권성동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하나만은 제1야당하고 합의 처리를 하세요.

◎ 김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회 조금 다른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국회 참, 요 몇 달 동안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내년 총선에, 21대 총선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녹취 불출마 선언한 여야 의원)-----
원혜영 제가 18대 민주당 원내대표 할 때 88일의 최장기 개원 지연 기록을 세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는 열어놓고 싸우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국회가 열려야 일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우 정치권은 눈과 귀를 닫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채 과거만을 붙들고 과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백재현 물을 바꿔야 바꿔지는 것이지 거기에 고기만 바꿨다고 해서 그 고기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개혁해서 물 자체를 바꾸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김세연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되어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 좌절, 혐오, 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와음을 고백합니다.

표창원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서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유민봉 정치인은 패배하고 나서야 정치를 그만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줄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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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장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이야기를 꼭 다시 출마 안 하신다는 분만 하세요. 의견을 좀 여쭤볼까요, 권 의원님부터?

△ 권성동 네, 과거 총선 때마다 물갈이, 또 인적 쇄신하면서 30~50%의 국회의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김원장 물갈이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갈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발전을 못 하니까.

△ 권성동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들어왔지만 국회는 타협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올 오어 낫씽 게임이거든요, 대통령제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그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의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대 국회 초반 개헌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기지만 민주당에 많은, 조금 전에 나왔던 원혜영, 백재현 의원 등, 저도 그렇고 권력 구조 개편해보자, 의원 내각제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의기투합해서 회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한 말씀 하시니까 민주당에서 개헌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제 주장이 유효하다. 그래서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통해야만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사람이 바뀐다고 해도 참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상민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의 핵심은, 근저에는 의사 결정 장애의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제때 의사 결정을 하고 가부간에 회의체인데 그런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뭉개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바꾼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뭐 개헌까지도 포함해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설계해보자는 의견에 뜻을 같이합니다. 다만 지금 체제하에서도 의사 결정 자체를 비토하고 또 거부하고 그 이외에 농성이나 등등 다른 극단적 조치로, 극단적 방법으로 택하는 건, 결국은 제도만 탓할 일은 아니라는 점에도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벼운 질문.. 전에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권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고.

▲ 이상민 법사위도 같이했습니다.

△ 권성동 제 선배입니다, 선배.

◎ 김원장 검경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혁이 당명을, 바른미래당에서 나오는 변혁,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이름을 지었는데 새로운보수당이에요. 해석을 좀 부탁드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보수당. 이름 잘 지은 것 같으세요?

△ 권성동 변혁이 주창하는 바가 개혁 보수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새로운 거 아니겠어요?

◎ 김원장 이름에 보수를 딱 넣었습니다.

△ 권성동 네, 그래서 또 정통, 정말 보수를 표방하고 제대로 한번 보수의 가치를 살려보겠다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서 작명을 잘한 것 같은데 새로운보수당도 그 새로운보수당만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당과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민 아마 새로운 보수, 하는 거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별로 새롭지 않은 보수다, 이걸 의식하고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뭐 당명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명을 보면 뭐 다 그럴 듯하죠. 중요한 건 행태와 문화, 마음가짐일 텐데, 실제로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과연 새로운가, 혁신인가라는 점에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김원장 알겠습니다.

△ 권성동 마지막 말씀도 우리 당을 디스하시네요.

같이 (웃음)

△ 권성동 (웃음) 이러니까 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태도가 그러니까.

◎ 김원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민주당 이상민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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