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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김용균 권고안’ 후속조치…노동계 반발
입력 2019.12.12 (17:13) 수정 2019.12.12 (17:3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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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넉 달 전 안전 개선 권고안을 내놨죠.

그런데 현장에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노무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인데, 노동계는 권고안을 선별 수용한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8월, 안전 개선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단 비판이 잇따르자 당정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의 산재 집계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돼 산재율이 높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료, 설비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개 발전회사가 자회사 격인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당정TF 팀장 : "직접고용 정규직화, 한전KPS 일원화는 민간정비사의 파산 및 상장회사의 주주 반발, 간접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2인 1조 근무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능성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불시점검도 실시합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에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위원들도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상태의 개선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 당정 ‘김용균 권고안’ 후속조치…노동계 반발
    • 입력 2019-12-12 17:15:15
    • 수정2019-12-12 17:33:52
    뉴스 5
[앵커]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가 넉 달 전 안전 개선 권고안을 내놨죠.

그런데 현장에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단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노무비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인데, 노동계는 권고안을 선별 수용한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년 전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 씨.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지난 8월, 안전 개선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단 비판이 잇따르자 당정이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청과 하청의 산업재해를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의 산재 집계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돼 산재율이 높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료, 설비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개 발전회사가 자회사 격인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고용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당정TF 팀장 : "직접고용 정규직화, 한전KPS 일원화는 민간정비사의 파산 및 상장회사의 주주 반발, 간접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2인 1조 근무가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역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능성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불시점검도 실시합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에 직접고용하라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인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이행점검위원들도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상태의 개선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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