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한국당 “의회 쿠데타 임박”…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입력 2019.12.12 (17:32) 취재K
'나를 밟고 가라'…한국당 "의회 쿠데타 임박,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의회 쿠데타'라면서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라며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더홀에서 갖는 것도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독재 수단이든, 전체주의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텐데,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두고, "여당의 2, 3, 4중대 정당들이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의 안전 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주고 좌파 정당인 자기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 거래를 벌이고 있다"며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이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혈세 농단의 주범"이라며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공무원의 중립성 등 헌법 위반"

한국당은 오늘 오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석패율 적용하면 선거제 근본 목적 배치되는 위헌" 여론전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말했습니다.

지 교수는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지 않을 거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의원 검찰청 출두,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등의 사건이 일상화하며 온 국민이 정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 혹은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권력형 비리 목도하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수처법보다 더 심각한 건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한국 정치의 비생산적, 적대적 분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어느 정당도 과반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대통령제에서 다수 정당의 출현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당 “의회 쿠데타 임박”…홍남기 탄핵소추안 발의
    • 입력 2019-12-12 17:32:08
    취재K
'나를 밟고 가라'…한국당 "의회 쿠데타 임박, 총력 저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는 '의회 쿠데타'라면서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틀째 농성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라며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이를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최고위원회의를 로텐더홀에서 갖는 것도 그 의지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독재 수단이든, 전체주의 수단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텐데, 이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4+1 협의체'를 두고, "여당의 2, 3, 4중대 정당들이 정권과 결탁해, 여당에게는 정권의 안전 보장용으로 공수처를 주고 좌파 정당인 자기들끼리는 의석수를 나눠 갖는 최악의 밀실 거래를 벌이고 있다"며 "수적으로 불리한 한국당이 야합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전향적인 자세로 제1야당인 한국당 앞에 당당히 나오는 것이 정권의 몰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혈세 농단의 주범"이라며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제출…"공무원의 중립성 등 헌법 위반"

한국당은 오늘 오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며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 1항과 헌법 7조 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난 2015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 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석패율 적용하면 선거제 근본 목적 배치되는 위헌" 여론전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여론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지성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실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해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고 말했습니다.

지 교수는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 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하지 않을 거라 볼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의원 검찰청 출두,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등의 사건이 일상화하며 온 국민이 정치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발제자로 나선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조강연에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대통령 혹은 공수처장이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권력형 비리 목도하는 상황에서 정치 검사들에 의해 이뤄질 수사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수처법보다 더 심각한 건 선거법 개정안"이라며 "한국 정치의 비생산적, 적대적 분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주축이 된 4+1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독일에서 히틀러 나치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어느 정당도 과반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다며 "대통령제에서 다수 정당의 출현을 제한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