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단일안 ‘아직’…민주당에 ‘최후통첩’

실무협의에서 단일안 마련 못 해… 50% 연동률 적용 '이견'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12일) 오후 선거법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했지만,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무협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발표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얘기를 더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에만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석패율과 관련해서도 전국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칭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오늘 저녁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타결을 시도해볼 것"이라며 "내일 상정을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라도 타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분과별로 (협의를) 해왔는데 원내대표단으로 올려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 일괄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 당권파·정의·평화 "민주당, 짬짜미 시도 중단…최후통첩"

이처럼 '4+1 협의체'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에 나선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평화당이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과의 짬짜미 시도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1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 3당 대표는 국회 농성에 돌입한 한국당을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에게는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 연동률 조정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후퇴시키지 말고, 애초 야 4당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은)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없앤다는 헌법정신 어긋나는 얼토당토 없는 얘기하지 말고 국민 뜻을 따라달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선 "단식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게 어떻게 연동형이고 다당제를 한단 얘기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과반의석을 확보하겠다며 (애초 합의안인 75석에서) 비례의석도 줄이지 않았느냐"면서 "거기다가 캡(cap)이니 25대25니 하면 차·포 떼고 쫄까지 떼면 개혁이 무력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이제 링에서 떠났다"며 "민주당이 책임 있게 결정하고, 책임 있게 개혁을 리드해야 한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당장이라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민주당에게) 최후통첩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한국당과 짬짜미하려는 마지막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 대표는 "연동률을 손대고 봉쇄조항을 손대려고 한다면 한국당과 공수처법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거래하라"면서 "선거제가 되면 할 수 없고 안 되면 좋다는 게 당신들의 심보 아니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정치개혁공동행동도 "50% 연동률이라는 합의는 우리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시키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최저선"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50% 연동률마저 보장하지 않는 수정안 제시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