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5G 소비자, 통신 3사에 ‘먹통’ 책임 묻는다

[앵커]

영화 한 편을 몇 초면 받을 수 있다는 초고속 통신 기술 5G.

올 4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됐죠,

5G급 속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국민들은 이 5G를 꿈의 초고속 통신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조차 잘되지 않습니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오늘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그를 대행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민생희망본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제기하신 '집단 분쟁 조정'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답변]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별소비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소송 대체적 방법으로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요.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할 때까지 요금 감면 및 소급 적용하고 5G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요금제 전환 기능을 요구합니다.

[앵커]

조정되면, 모든 5G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사실 저도 5G 가입자인데요, 5G 연결이 뜨는걸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답변]

대부분 5G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5G랑 LTE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먹통이 되니까, LTE 전용모드로 쓴다는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 5G 기지국이 수도권 및 도심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이외의 기지국이 없는 지역의 가입자들은 비싼 5G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며 도심의 경우에도 가입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빌딩 및 주택 내부에서는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정상적인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통사 커버리지맵으로는 서비스 제공 지역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실내에만 들어가면 연결이 안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바일 인터넷이 급격히 느려지거나 중단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과기부와 이동통신 3사가, 올해 안에 5G 기지국을 20만 개 이상 구축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더 잘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약속이 이행됐습니까?

[답변]

과기부, 5세대(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특별팀(TF) 회의 개최 결과 23만 개 기지국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절반도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올해 3월 기준 LTE 기지국이 83만 개인데요.

9월 19일 기준 5G 기지국이 SK텔레콤이 2만 3천 개, KT가 3만 5천 개, LG유플러스가 3만 개로 총 9만 개를 조금 넘습니다.

LTE 기지국에 비하면 8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올해 목표였던 23만 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앵커]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얼마나 소비자들이 분통이 터지는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고요, 오늘도 후속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5G 이용 가능 지역, 그러니까 '커버리지 맵'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안 터진다면서요?

[답변]

5G 커버리지 맵이 현실과 다릅니다.

커버리지 맵에서는 5G가 이용할 수 있다고 뜨는데 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몇 걸음 차이로 연결되는 지역이 있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음영 지역이 생기는데요.

이게 실제 연결 상태를 완벽하게 검증한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서로 자기네가 빠르다고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 LG유플러스는 최근 속도 측정 앱인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가 1등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내보냈고, KT와 SK가 발끈했는데 요.

제대로 5G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5G 커버리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를 놓고 장외 설전에 골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봅니다.

[앵커]

이통사들은 '서비스 초기라서 그렇다, 계속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초기라서 잘 안 터질 수 있다 이런 안내는 제대로 한 건가요?

[답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5G 가입할 때 계약서에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동의했다는 분들이 37%에 불과했고요.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거든요.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한 거죠.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실제 이통사나 과기부에서는 자기네들은 계약서에 고지나 설명 들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분들이 많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 ",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라는 답변을 반복하는 통신 3사와 통신불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느냐는 정부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쿠폰과 같은 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죠.

[앵커]

그래서 많은 소비자가 아예 'LTE 우선 모드'를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싼 5G폰은 왜 사고, 비싼 요금제는 왜 쓰고 있을까요?

[답변]

무제한 데이터 제공 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보다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금제가 8만 원 이상의 고가에 형성돼있고요.

무제한 정기 요금제도 KT뿐이거든요.

2-3만 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앵커]

지난달에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이 "5G 중저가요금제 출시를 노력해달라"고 이동통신 3사에게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에서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답변]

통신 3사가 5G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적 투자 확대에 5G 요금제를 동시에 낮추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그날 서비스 초기 5G 망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기에는 아직 가입자 수가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거든요.

보편적 서비스 수준으로 가입자 확대가 우선이고 중저가요금제 추가 출시는 그 후에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통 3사는 잘 터지지도 않는 5G 몰아주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아요.

3G·LTE 요금제를 줄여버렸죠?

[답변]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기존 3G, LTE 요금제를 점점 축소하고 이제 막 400만을 넘긴 5G 가입자들에게만 다양한 요금제와 지원금 등의 혜택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복잡했던 요금체계를 간소화했다는 설명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3G·LTE 요금제의 선택범위가 절반이나 줄어든 셈이죠.

LTE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5G 소비자들보다 몇 배는 더 많거든요.

그런데 5G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이나 멤버십, 지원금까지 엄청나게 주는 건 소비자 차별행위죠.

[앵커]

이통사들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잘 안된다면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