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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 위해 중소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입력 2019.12.12 (19:05) 수정 2019.12.12 (19:20) 경제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제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데다 택시업계가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김채규 교통물류실장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채규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게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여금 산정 방법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플랫폼 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관련 스타트업은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모빌리티 투자는 얼어붙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시장이 먼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다' 측은 당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10일 국토부가 '역공'에 나서며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상도 국토부 정책관은 1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며 '타다'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의 기여금 면제 추진 방침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택시4단체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골라 플랫폼 업체를 편들겠다는 처사"라며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포장했지만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중소 스타트업이 기여금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부 “플랫폼 택시 제도화 위해 중소 스타트업 기여금 면제”
    • 입력 2019-12-12 19:05:59
    • 수정2019-12-12 19:20:34
    경제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제도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데다 택시업계가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에 나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역삼동에서 플랫폼 업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김채규 교통물류실장과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이, 업계에서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우버, 파파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채규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제도화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게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정부는 법 개정 후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 스타트업이 진출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여금 산정 방법도 허가 대수뿐 아니라 운행 횟수, 매출액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등과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플랫폼 업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플랫폼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관련 스타트업은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는 "모빌리티 투자는 얼어붙었다"며 "이는 투자자와 시장이 먼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다' 측은 당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10일 국토부가 '역공'에 나서며 불참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상도 국토부 정책관은 1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다'는 혁신 산업을 '죽일거냐, 살릴거냐'라는 이분법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택시와의 구체적인 상생 대안을 제시하라"며 '타다'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토부의 기여금 면제 추진 방침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4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가 목전인 가운데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끝낸 기여금 문제를 국토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바꿔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택시4단체는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기여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골라 플랫폼 업체를 편들겠다는 처사"라며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며 포장했지만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한 결과는 중소 스타트업이 기여금이라는 형태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하게 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체계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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