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 하원서 가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의 2만8500명 선에서 유지하도록 명시돼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법안은 상원 가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효력을 갖게 되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