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민식이법’ 통과됐는데, ‘재윤이법’은 언제?

지난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긴 기다림 끝에 통과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생명 안전법으로 불리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입니다.

이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포함해 이날 통과된 법안은 16건, 전체 법안의 7%에 불과합니다.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던 법안 중에는 부모보다 앞서 떠난 아이의 이름을 담은 법안이 더 있었습니다.

상정 순서로 179번째 법안, '재윤이법'입니다.

2년 전, 5살이었던 故 김재윤 군은 급성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치료 종결 4개월을 앞두고 골수검사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는데, 병원은 모르쇠였습니다.

실제로 법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병원이 하지 않으면, 보호자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윤이 어머니는 사고 사실을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검찰은 골수검사 당시 진정제 과다 투여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재윤 군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고, 국회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병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윤 군의 부모는 다시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다른 아이는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