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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은 도지사 권한만 확대…개정필요"
입력 2019.12.12 (20:06) 수정 2019.12.12 (20:09) 제주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 현안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제주특별법에 대해
제주도지사 권한만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 개념을
지방분권 원칙에 충실하도록 재검토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 "제주특별법은 도지사 권한만 확대…개정필요"
    • 입력 2019-12-12 20:06:21
    • 수정2019-12-12 20:09:36
    제주
진정한 자치 분권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시중 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주 현안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제주특별법에 대해
제주도지사 권한만 확대하고
주민자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 개념을
지방분권 원칙에 충실하도록 재검토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지속가능 발전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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