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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자치·국가경찰 이원화 비효율적 "
입력 2019.12.12 (20:07) 수정 2019.12.12 (20:08) 제주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돼
현장대응 미흡과 중복 출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12신고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운영을
외국처럼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이원화에 대한 부작용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경찰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자치·국가경찰 이원화 비효율적 "
    • 입력 2019-12-12 20:07:09
    • 수정2019-12-12 20:08:13
    제주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 개선방안' 분석을 통해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돼
현장대응 미흡과 중복 출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12신고 사무와 지구대, 파출소 운영을
외국처럼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 이원화에 대한 부작용을 검증하고,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경찰 수용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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