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 청년 가산점 50%까지”…‘새로운 사람’ 과연 누구?

"청년 공천 가산점 최대 50%까지 부여"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 이른바 '조국형 범죄'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내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정치 신인 청년 우대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소속 전희경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경선 시 청년 가산점을 최대 5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별로 청년 경선자 가운데 선거일 기준 만 34세까지는 신인 50%·비(非)신인 40%이며, 만 35세부터 만 39세까지는 신인 40%·비신인 30%, 만 40세부터 만 44세까지는 신인 30%·비신인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성 경선자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연령 별로 만 59세 이하 여성 중 신인 30%·비신인 10%를 부여하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엔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과 탈북자·다문화 출신 후보자 등이 경선에 참여할 때는 각각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와 공익제보자에게도 각각 3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청년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준"이라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들이 국회에 진입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치신인 범위는? "선관위 소관 선거, 당내 경선 출마 경험 없는 자"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정치 신인의 범위에 대해 "선관위과 관리하는 모든 선거와 당내 경선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 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 신인 판단 여부는 공천관리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선기획단은 또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증장애인과 탈북자, 다문화 출신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각각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와 당 사무처 소속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도 3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각 영역별 가산점은 중복, 합산되지 않고 2가지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부적격, 오늘은 가점 발표…물갈이 경계론도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어제 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 검증 과정에서 자녀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해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부적격자 발표 하루 만에 오늘은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공천 가산점 원칙을 밝히면서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9일 당 총선기획단 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제가 단식투쟁에 돌입한 다음 날 현역 의원 50% 이상 교체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하고, 나라가 필요로 하면 우리가 그 이상도 감내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한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지난달 21일, 지역구 현역의원의 3분의 1을 컷오프, 공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말하는 건데요. 당시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은 "현역의원 50% 교체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현역 물갈이 50%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당장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직 의원을 두고 50%는 무조건 공천 배제한다는 원칙은 당에서도 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목표를 잡아 특정 비율대로 공천을 탈락시키는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물갈이했을 때 어떤 사람을 영입할지가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겠다고 할 때 인적 구성이 나아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