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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북미 긴장고조
대북 압박 본격화…미 ICBM 시험발사도 관측
입력 2019.12.12 (21:11) 수정 2019.12.12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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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서는 걸까요?

오늘(12일)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우주군 창설 같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은 조만간 미사일 발사시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의 '국방수권법', 구체적으로 대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과 안보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예산을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한마디로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에 대한 지지내용도 담겼습니다.

안보전략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카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의회가 분명히 한겁니다.

[앵커]

이 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기자]

미 국방부가 2만 8천 5백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천 5백명 늘어난 것입니다.

법안에 명시된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 공군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 공군은 지난 5월과 10월에도 ICBM 미니트맨3를 발사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여서 대응차원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미 군당국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 대북 압박 본격화…미 ICBM 시험발사도 관측
    • 입력 2019-12-12 21:14:23
    • 수정2019-12-12 22:04:43
    뉴스 9
[앵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압박에 나서는 걸까요?

오늘(12일)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우주군 창설 같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내용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공군은 조만간 미사일 발사시험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금철영 특파원! 미국의 '국방수권법', 구체적으로 대북 압박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과 안보정책 수행에 필요한 것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련예산을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한마디로 대북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금융기관에 제재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에 대한 지지내용도 담겼습니다.

안보전략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카드화할 수 있다는 점을 미 의회가 분명히 한겁니다.

[앵커]

이 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죠?

[기자]

미 국방부가 2만 8천 5백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6천 5백명 늘어난 것입니다.

법안에 명시된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이 최근 '중대한 시험'을 했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미 공군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 인근의 비행을 금지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 공군은 지난 5월과 10월에도 ICBM 미니트맨3를 발사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여서 대응차원이 아니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당시 미 군당국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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