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당진땅 돌려달라"..당진시의회 부두에서 본회의 열어
입력 2019.12.12 (21:48) 수정 2019.12.13 (00:33) 뉴스9(대전)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멘트]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시의원과 주민 2천여명이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꼭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 곳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펙트1]"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촉구한다."

사법당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푯말도 제막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1999년.

수십년 유지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의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 부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할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종식/당진땅사수 주민대책위 위원장
"2015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바로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땅을 침략적으로평택과
합작해 갈취한 땅입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0년간 지속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당진땅 돌려달라"..당진시의회 부두에서 본회의 열어
    • 입력 2019-12-12 21:48:03
    • 수정2019-12-13 00:33:12
    뉴스9(대전)
[앵커멘트]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최선중 기잡니다.


[리포트]
당진시의원과 주민 2천여명이
관할권 분쟁중인 당진·평택항
서부두에 섰습니다.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꼭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2004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이 곳을 당진땅으로 인정한
헌재 판결을 존중하라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펙트1]"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촉구한다."

사법당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푯말도 제막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재/당진시의회 의장
"결의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에서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건 1999년.

수십년 유지된
해상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의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 부텁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할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김종식/당진땅사수 주민대책위 위원장
"2015년 지방자치법 4조에 의해서 바로 행자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땅을 침략적으로평택과
합작해 갈취한 땅입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20년간 지속된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