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플랫폼택시 제도화 위해 기여금 면제·감면”

"택시 감차 등에 필요한 기여금을 내고, 정부는 허가 대수를 관리한다"

플랫폼 운송 사업 허가기준으로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7천만 원대 택시 면허를 사거나 한 달에 40만 원을 내고 빌리는 방식의 기여금을 생각했지만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일명 '타다금지법'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해진 총량 안에서만 사업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행 대수 자체를 제한하지 말라는 업계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타다 측은 이번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