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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보상...적극 대응해야
입력 2019.12.12 (21:52) 수정 2019.12.12 (23:26) 뉴스9(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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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군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생기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이
지난달 제정됐습니다.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22년에 첫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인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군소음보상법은
지난달 27일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1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1년 단위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첫 피해 보상은
2022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우선, 시행 규칙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국방부와 피해지역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당장, 피해지역 의회들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소음 기준 조정과 보상액,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재걸/강릉시의회 [인터뷰]
강릉군비행장피해대책특위 위원장
"민간공항은 75웨클로 보상을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마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군소음지도 제작부터 적극 참여해,
피해 주민을 최대한 발굴하고,
보상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관/강릉시 환경보전담당[인터뷰]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해서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엔 군비행장 2곳과
다수의 군사격장이 있지만,
군비행장을 제외하곤
군소음보상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전까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KBS뉴스 정창환입니다.(끝)
  • 2022년 첫 보상...적극 대응해야
    • 입력 2019-12-12 21:52:46
    • 수정2019-12-12 23:26:43
    뉴스9(강릉)
[앵커멘트]
군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생기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이
지난달 제정됐습니다.
1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22년에 첫 피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인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창환 기잡니다.


[리포트]
군소음보상법은
지난달 27일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보상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11월 27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1년 단위로
소음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첫 피해 보상은
2022년 상반기로 예상됩니다.

우선, 시행 규칙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국방부와 피해지역간 협의가 중요합니다.

당장, 피해지역 의회들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소음 기준 조정과 보상액,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재걸/강릉시의회 [인터뷰]
강릉군비행장피해대책특위 위원장
"민간공항은 75웨클로 보상을 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해마다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군소음지도 제작부터 적극 참여해,
피해 주민을 최대한 발굴하고,
보상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관/강릉시 환경보전담당[인터뷰]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관리해서 매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엔 군비행장 2곳과
다수의 군사격장이 있지만,
군비행장을 제외하곤
군소음보상법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 전까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KBS뉴스 정창환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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