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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입력 2019.12.12 (22:14) 뉴스9(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 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무죄
    • 입력 2019-12-12 22:14:39
    뉴스9(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수습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도청 앞 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수습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5.18 직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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