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 "대구·경북 하위권"
입력 2019.12.12 (23:25)
수정 2019.12.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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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개 비율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개방직 공무원 현황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물별 구분도 짓지 않은
허술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대구시청 A 공무원(음성변조)
"결재를 다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땐 결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공개,
법이 정한 정보공개 회신 기한은
근무일 기준 10일이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포석을 깝니다.
[녹취]
대구시청 B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부터면... 그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지자체의 불통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대구시의 원문공개율은 48.5%로
특ㆍ광역시 가운데 꼴찌,
29.2%인 경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자체를
가욋일로 여기는 데다,
정보 비공개의 불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 /[인터뷰]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다시 한 번 정보 공개 체계,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숨기기에 바쁜 정보 공개 행정 운영에
대구 경북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깊어갑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개 비율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개방직 공무원 현황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물별 구분도 짓지 않은
허술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대구시청 A 공무원(음성변조)
"결재를 다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땐 결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공개,
법이 정한 정보공개 회신 기한은
근무일 기준 10일이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포석을 깝니다.
[녹취]
대구시청 B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부터면... 그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지자체의 불통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대구시의 원문공개율은 48.5%로
특ㆍ광역시 가운데 꼴찌,
29.2%인 경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자체를
가욋일로 여기는 데다,
정보 비공개의 불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 /[인터뷰]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다시 한 번 정보 공개 체계,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숨기기에 바쁜 정보 공개 행정 운영에
대구 경북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깊어갑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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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 제도... "대구·경북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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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2-12 23:25:05
- 수정2019-12-12 23:25:37
[앵커멘트]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개 비율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시에
개방직 공무원 현황과
개별 직원의 성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물별 구분도 짓지 않은
허술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항의에
다시 청구하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녹취]
대구시청 A 공무원(음성변조)
"결재를 다 해서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땐 결재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해주시면."
또 다른 정보공개,
법이 정한 정보공개 회신 기한은
근무일 기준 10일이지만,
이마저도 지키기 어렵다고
미리 포석을 깝니다.
[녹취]
대구시청 B 공무원(음성변조)
"저희가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부터면... 그때까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역 지자체의 불통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올해 대구시의 원문공개율은 48.5%로
특ㆍ광역시 가운데 꼴찌,
29.2%인 경북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정보 공개 업무 자체를
가욋일로 여기는 데다,
정보 비공개의 불이익보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을
더 걱정하는 분위기가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광현 /[인터뷰]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다시 한 번 정보 공개 체계, 일관성이라든가 책임성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원래 취지와 달리
숨기기에 바쁜 정보 공개 행정 운영에
대구 경북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만 깊어갑니다.
KBS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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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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