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그러나 끝이 아니다

미·중 무역협상 1차 합의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합의 내용은 중국이 미국에서 50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기존에 부과했던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추가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 합의로 미·중무역 전쟁이 일단 휴전 상태로 접어들면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세계 경제가 한숨 돌릴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주변국 중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는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까지 동반 감소하는 바람에 큰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우리 수출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1단계 합의는 미·중 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나 증시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호만 하기에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적지 않다.

미·중 1단계 합의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일 뿐이다

이번 1단계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살펴보면, 탄핵 위기에 내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합의를 서두른 측면이 매우 강하다. 또 재선을 위해 경제적 성과가 필요했던 만큼 내년 연말에 있는 대선전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중국 측에서는 중국의 성장률이 6% 선을 위협하고 있는 데다 기업 파산이 늘어나고 부실 금융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결국 미국과 무역전쟁을 지속하다가는 자칫 경기불황이나 경제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기에 전격 합의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결코 영구적인 평화를 약속하지 않는다. 당장 두 나라 정상과 경제 상황 덕분에 전격적인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건 차세대 패권을 다툴 미·중 무역 전쟁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무역 문제를 떠나 차세대 패권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한 세계 물류 시장 도전과 화웨이 등 자국의 IT 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미국 주류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 의회가 주도하는 신장 인권법처럼 미·중 갈등에 불을 붙일 위험 요소는 내년에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중국이 전격 합의에 응한 배경은?

중국은 홍콩 인권법이나 위구르 인권법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나 법안이 나올 때마다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다. 하지만 강경한 말과 달리 별다른 실질적 보복 없이 결국 1단계 합의를 택했다. 외교무대에서 언제나 명분과 자존심을 중요시해왔던 중국이 이번에는 실리를 택한 셈이다.

이는 중국이 자존심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자국 내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공식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중국의 결정은 중국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풍향계인 셈이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중국 경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더구나 1단계 협상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마저 악화되어 이번 합의가 오히려 중국 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

1단계 합의로 얻은 소중한 시간,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다!

당장은 1단계 합의가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 등 각종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우리의 경쟁력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에 미국과 중국의 휴전에서 얻은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 길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을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시장의 버팀목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