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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오늘 한·일 수출관리 대화…실마리 찾나?
입력 2019.12.16 (06:07) 수정 2019.12.16 (07: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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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대화로 풀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 양국이 합의한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달 말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어 이번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장급 실무 협의, 그리고 국장급 준비회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집니다.

이 이름의 대화로는 7번째, 지난 2016년 이후 3년 반만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양국이 발표한 대화 의제는 크게 세가지.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등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수출한 전략 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의심, 즉 '안보상 이유'때문에 수출규제를 했으니, 이 의심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관리 인력도 늘렸으니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지난13일 :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차 등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 "화이트 국가를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데는 일본 내에서는 각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적어도 수 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 오늘 한·일 수출관리 대화…실마리 찾나?
    • 입력 2019-12-16 06:09:20
    • 수정2019-12-16 07:52:24
    뉴스광장 1부
[앵커]

우리 정부가 지난달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대화로 풀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 양국이 합의한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달 말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어 이번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장급 실무 협의, 그리고 국장급 준비회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한일 양국이 오늘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가집니다.

이 이름의 대화로는 7번째, 지난 2016년 이후 3년 반만입니다.

[이호현/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 "양국 수출관리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서로 이해를 증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양국이 발표한 대화 의제는 크게 세가지.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등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이 수출한 전략 물자를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의심, 즉 '안보상 이유'때문에 수출규제를 했으니, 이 의심을 풀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관리 인력도 늘렸으니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일본 경제산업상/지난13일 :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입장차 등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과 : "화이트 국가를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데는 일본 내에서는 각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적어도 수 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전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오는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