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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통과…단속카메라 설치 재원 마련 시급
입력 2019.12.16 (07:36) 수정 2019.12.16 (08: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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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식 군이 숨진 충남 아산시 등 대전.세종,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천 백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완료까지는 3년 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지오·임지환/홍성초 3학년 : "무섭기도 하고,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좀 돼요. 깃발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태영/스쿨존 아이 지킴이 :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하죠. 차들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대상은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치비 재원 마련.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찬/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지금 예정으로 한 거는 2022년까지인데 어떻게든 최대한 당겨서 충남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 ‘민식이 법’ 통과…단속카메라 설치 재원 마련 시급
    • 입력 2019-12-16 07:37:56
    • 수정2019-12-16 08:57:53
    뉴스광장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식 군이 숨진 충남 아산시 등 대전.세종,충남만 설치해야 할 곳이 천 백여 군데가 넘는데 재원 문제로 설치완료까지는 3년 가량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성의 한 초등학교 앞.

하교 시간 아이들이 하나 둘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지만,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다보니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지오·임지환/홍성초 3학년 : "무섭기도 하고, (차에) 치일까봐 걱정도 좀 돼요. 깃발 해주는 분들이 없으면 사고날까봐 무서워요."]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김태영/스쿨존 아이 지킴이 : "카메라가 있어야죠. 그래야 아무래도 뭔가 조심스러워하죠. 차들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228곳.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67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설치대상은 충남 668곳, 대전 446곳, 세종 47곳 등 1,161곳에 달합니다.

문제는 설치비 재원 마련.

충남만 350억 원이 필요한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8억 원 정도입니다.

각 자치단체들은 내년 추경예산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김용찬/충청남도 행정부지사 : "지금 예정으로 한 거는 2022년까지인데 어떻게든 최대한 당겨서 충남도에서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비 1,034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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