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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입력 2019.12.16 (10:08) 수정 2019.12.16 (18:14) 경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동으로 오늘(16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 등 20여 명의 토론 발제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예타 제도의 20년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예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올해 4월에 대폭으로 개편한 예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지난 20년간 총 90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6.8%, 164조 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 입력 2019-12-16 10:08:17
    • 수정2019-12-16 18:14:05
    경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동으로 오늘(16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 등 20여 명의 토론 발제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예타 제도의 20년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예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올해 4월에 대폭으로 개편한 예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지난 20년간 총 90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6.8%, 164조 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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