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20주년 기념 콘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도입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공동으로 오늘(16일)과 내일 이틀 동안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 등 20여 명의 토론 발제자를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예타 제도의 20년에 대한 공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예타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올해 4월에 대폭으로 개편한 예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예타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지난 20년간 총 905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36.8%, 164조 원 규모의 사업이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