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디지털세 대응팀 신설…“국내영향 분석, 대응방안 마련”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세제실 안에 '디지털세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팀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해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합니다.

앞서 디지털세는 애초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정보통신기업이 시장 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국가에서 내지 않고, 법인을 둔 저세율국에서 내는 것에 대해 유럽국가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OECD도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내년 1월 말에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의 윤곽을 잡은 뒤 세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