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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
입력 2019.12.16 (11:19) 수정 2019.12.16 (11:19) 생활·건강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재정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7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8~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천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희망 건보 보장률'과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현재 보장률 62.7%보다 10.4%p 높은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위해 현재보다 월평균 최대 얼마까지 건강 보험료를 더 부담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2만 원 이상'은 5.9%에 불과하고 '월 1만∼2만 원 미만'도 14.7%에 그쳤습니다.

'월 5천 원∼1만 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월 3천 원 미만' 16.6%, '월 3천 원∼5천 원 미만' 12.1% 등이었습니다.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22.9%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 의향 평균 보험료는 월 7,533원이었습니다.

재정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50.4%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 방안'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39.2%),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29.3%) 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건보제도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맞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
    • 입력 2019-12-16 11:19:10
    • 수정2019-12-16 11:19:50
    생활·건강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재정적으로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이 선호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73.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8~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천 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희망 건보 보장률'과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 현재 보장률 62.7%보다 10.4%p 높은 보장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원 확보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위해 현재보다 월평균 최대 얼마까지 건강 보험료를 더 부담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2만 원 이상'은 5.9%에 불과하고 '월 1만∼2만 원 미만'도 14.7%에 그쳤습니다.

'월 5천 원∼1만 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월 3천 원 미만' 16.6%, '월 3천 원∼5천 원 미만' 12.1% 등이었습니다.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22.9%에 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 의향 평균 보험료는 월 7,533원이었습니다.

재정 수입 확대 방안으로는 국가의 지원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50.4%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 방안'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39.2%),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29.3%) 순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건보제도에 대한 높아진 기대에 맞춰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용성 높은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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