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 개선…지난해의 ‘절반’

대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끼리 보증을 서는 채무보증금액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 5월 채무보증은 1천81억 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60% 줄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1998년 그룹 내 채무보증 금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벌 그룹들이 상호출자와 자금대여에 이어 채무보증을 통해 무분별하게 몸집을 불리고, 침체 국면에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추가 편입한 경우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기존 집단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 1천256억 원은 모두 해소됐고,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도 일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와 HDC가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신규지정되면서 각각 2억 원, 50억 원의 제한 대상 채무보증이 발생했고, SK가 계열사를 새로 편입하면서 54억 원의 채무보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HDC와 SK도 지난 9월 채무보증을 조기에 해소해 12월 현재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카카오의 2억 원만 남아있다"며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의 준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