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비건 메시지는 명분쌓기용, 北 압박위한 징검다리 놓은 것”

- 비건의 ‘만나자’ 메시지, 외교관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직설적인 표현
- 판문점서 만날 약속 못하고 왔다는 뜻... 북한의 호응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명분 쌓기
- 극전 반전 기대하기 어려워... 미국은 대북 압박으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놓은 것
- 북한, 스스로 설정한 연말시한에 갇혀서 급해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 크리스마스 도발? 반신반의... 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북한 스스로도 잘 알아
- 다른 출구 찾을 듯... 비핵화 말고 핵 군축 협상하자고 명분 바꿀 가능성도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2월 16일(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정대진 교수(아주대 통일연구소)


▷ 오태훈 :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외교전쟁〉 오늘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대진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한해서 판문점을 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기자회견을 했어요.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지금은 일을 할 때고 완수하자. 우리는 여기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요?

▶ 정대진 : 굉장히 좀 직설적인 메시지죠. 사실 외교관이 할 수 있기에는 최고 수준의 아마 직설적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놓고 보면 판문점에서 만날 약속을 못하고 왔다는 소리죠.

▷ 오태훈 : 만나고 싶은데 못했다?

▶ 정대진 : 네, 그렇죠. 이미 북미 간에는 채널이 있어요. 뉴욕 채널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거나 메시지 전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판문점까지 가서 비건 대표가 직접 북한의 카운터파트, 최선희 부상이건 리태성 부상이건 나오라라고 하는 걸 서울에 와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하는 건 약속이 일단은 안 됐다는 거죠. 북측의 제안이나 무슨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와서 미국으로서도 지금 마지막 명분 쌓기에 들어간.

▷ 오태훈 : 명분 쌓기?

▶ 정대진 : 네, 그래서 지금 북한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마지막 끈이 또 끊어지는 셈이 되거든요. 연말이 지나면 미국 또한 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도 비건이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 지금 아마 바쁘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 오태훈 : 내일 간다는 것 같아요.

▶ 정대진 : 그렇죠. 이제 약 하루 정도가 남은 거죠. 갑자기 심야에라도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는 거리라서 그런데 지금 극적인 반전이 있으면 이제 뭐 또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는 건데 현재까지 객관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미국이 마지막 명분 쌓기를 하고 그다음 수순으로 더 대북 압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은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시간은 이제 보름밖에는 없어요.

▶ 정대진 : 그렇죠.

▷ 오태훈 : 연말 시한이라고 북한에서 제시를 했던 것이고.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비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접견을 한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요?

▶ 정대진 : 아마 문재인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가 되었겠죠. 지난 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을 때 지금 와서 한번 반추를 좀 해보면 그때 아마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을 거고 그때 고위급 실무자잖아요. 고위급 실무자 인사 만나서 북측의 좀 호응을 이끌어서 연말까지 상황을 관리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난 7일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우리도 북한을 설득하려면 뭐 카드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정대진 :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올 한 해 내내 계속 했잖아요. 이제 우리 손을 넘어서 북한한테 뭔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카드를 미국이 이제는 좀 쥐어줘야 하죠. 그 카드를 과연 지금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가지고 와서 전달을 했을지 안 했을지 이제 그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북한에게 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도 갖고 왔을 것 같고요.

▶ 정대진 : 그렇죠. 그런데 뭐 친서도 가져왔겠는데 친서 전달하려면 아마 뉴욕 채널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또 판문점까지 와서 직접 전달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는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친서가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 오태훈 : 비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은 연말이라고 시한을 못박았지만 우리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다.

▶ 정대진 : 그렇죠.

▷ 오태훈 : 그런데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연말까지 하자고 그러는데 아니야, 우리는 더 갈 수도 있어라고 했을 때 북한이 다른 길을,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좀 있거든요.

▶ 정대진 : 이게 북한의 비핵화 협상 과정 지난 26년을 보면 늘 북한이 해 오던 방식이에요. 자기들의 좀 임의의 방식으로 비핵화의 길을 하죠. 임의로 어디 시설 같은 거 폐쇄해 놓고 요구에 대한 검증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비핵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북한이 국제 기준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임의의 기준을 내세워놓고 이게 비핵화의 자신들의 선의의 선도적인 조치라고 늘 강변을 좀 하거든요. 연말 시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죠. 연말까지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우리가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연말 시한도 상대방이 인정 안 하는데 본인이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시한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 오태훈 : 일방적인 시한이다?

▶ 정대진 :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방적인 시한인 것이고 여기서도 약간 좀 북한의 외교적인 전략적 실수랄까. 그런 것 같아요. 외교의 시한이나 조건을 이렇게 못박아두는 것이 굉장히 조금 위험한 일이거든요.

▷ 오태훈 : 위험하죠.

▶ 정대진 : 그러니까 연말 시한을 스스로 못박아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바쁜 거 아니에요. 사실 연말 시한 안 박아놓고 그냥 어쨌든 대화를 해 보자라고 했으면 본인들은 계속 지금 핵물질 양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찰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핵물질 양산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도화 단계 시험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제재의 일부 완화, 사실상 완화라는 효과를 또 노릴 수 있으면서 어쨌든 연말, 연초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연말 시한으로 스스로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자기네들도 뭔가 좀 성과를 내야 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여러 나라들 다 같이 피곤하게 된 상황 그렇게 보입니다.

▷ 오태훈 : 하지만 연말 시한에 대해서 글쎄요, 북한 인민들에게도 이거를 다 이야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대진 : 그렇죠.

▷ 오태훈 :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연말을 넘겨버리고 그냥 무시하기에도 참 이거 힘든 상황인데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 정대진 :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연말 시한 앞두고 지금 소나기 담화를 11월부터 미국에 대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진 연소 시험도 막 하고 있고, 동창리에서. 그런데 동창리에서 엔진 연소 시험하고 있는 걸 북한의 대내 매체에는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 오태훈 : 그거는 무슨 뜻이죠?

▶ 정대진 : 그러니까 ICBM 엔진 연소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우리 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번개탄에 불 붙이기 전에 라이터를 띡띡거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는데.

▷ 오태훈 : 한다, 한다.

▶ 정대진 : 네, 한다. 불 붙인다, 불 붙인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북한 대내 인민들에게는 안 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쏠 생각이 있으면 쏘고 나서 알리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런 마지막 연말 시한 앞두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민들한테 선전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로지 밖으로만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을 다음에 선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연말 시한 이 시한이 지나면 우리가 바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자동 조건부로 지금 인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오태훈 :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 정대진 :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원하는 수준만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카드 중에 하나라도 좀 달성을 하게 되면 미국과 새롭게 대화를 한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은 동시에 그러면 자력갱생은 계속 간다고 하는 것. 우리의 핵 보검, 핵 무력은 완성되어 있다고 하는 걸 선전하면서 이제 새로운 길 말고 또 다른 제3의 길로 갈 가능성의 여지도 여전히 열어놓고 북한도 지금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하게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양쪽이 다 셈법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라도 뭐라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촉진자, 중재자 역할로서 어떤 역할들이 가능하고 또 어떤 역할들이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 정대진 :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비건 대표하고 우리 이도훈 본부장하고 같이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거 보고 우리 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라왔구나. 미국도 지금 명분 쌓기 하고 이번 연말에 이거 안 되면, 대화의 끈 안 잡으면 미국도 강경 모드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미국도 잡아야 하고 또 북한도 설득해야 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사실 소진을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안전 보장의 상응 조치는 미국이 해줘야 하죠. 뭐 북미 수교나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그런 안전 보장 문제들은 미국이 주로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 정치적 상황 보장은 미국이 해줘야 하는 건데 경제적인 상응 조치를 우리가 주로 하겠다는 거였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경협 우리가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미 간에 대화가 안 되어 있고 미국의 제재 그리고 UN의 제재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인다 하더라도 북한의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하려면 정부 혼자 하는 거보다도 같이 기업들, 민간 투자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민간 투자자들,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건 뭐겠습니까?

▷ 오태훈 : 미국의 제재가 우리 기업에도 올 수 있다 이거죠.

▶ 정대진 : 세컨더리 보이콧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남북경협사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면제 그런 걸 해 주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제재라고 하는 게 우리 검찰이 독립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 오태훈 : 그 이야기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재에 포함 안 된다.

▶ 정대진 : 개별 관광과는 상관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군요.

▶ 정대진 : 그런 거죠. 개별 관광 가면 돼요. 풀리면 저도 제 돈 내고 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을 못 가요. 미국 가려면 비자 인터뷰를 따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유학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죠. 그런 것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과 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웨이버, 그러니까 면제나 제한, 유예 합의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 한국의 민간인들이 대규모 남북경협을 떠받들고 이렇게 떠받쳐서 나갈 수 있을 만한 힘은, 동력은 조금 달리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의. 미국의 좀 양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외교전쟁〉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 하필 또 한, 중, 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때 또 아베 총리와 단독 회담도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도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대진 : 그렇죠. 지금 한, 중, 일 서로의 문제만 해도 굉장히 과제가 산적한데 지금 북한 연말 시한 문제 때문에 북한이라고 하는 공동의 문제를 놓고 한, 중, 일 정상들이 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같죠. 표면적으로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또 셈법들이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연말을 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들이 만났을 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상황 관리를 잘하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치된 메시지를 좀 내놓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정도일 것이고요.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접근 면허권을 지금 딴 상태죠. 지난 4월 말에 일본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베 총리는 대북 접근 면허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딴 상태에서 아주 강하게 일본 대북 수교 관계 개선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감대라고 할까요. 협조 같은 것들도 일본은 좀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북한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 오태훈 :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북한에서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 쏠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져요?

▶ 정대진 : 지금 마지막 순간에 전략적 도발까지 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신반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긴장도를 많이 높이고 있기는 한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는 북한도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상당 부분 새로운 길에 이미 접어든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거를 삼지연이나 원산-갈마지구, 금강산 국제관광문화지구 등등 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지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은 이미 접어들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미국으로부터의 안전 보장, 적대시 철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기간에 얻기 힘들겠다고 하는 건 좀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이거를 실제 ICBM은 옛날에 쏴본 적이 있는데 굳이 그거 더 쏠 이유는 없고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것만 지금 자꾸 실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오태훈 : 이번에 실험들 했잖아요.

▶ 정대진 : 네, 실험들을 한 거고 이거를 굳이 또 그런데 ICBM이라고 하는 걸 쏘면서 레드라인을 넘어가면서 스스로 자초위난 이런 상황을 좀 만들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반신반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 상황까지는 몰고 가겠지만 그 직전에 어떠한 출구를 찾아서라도 뭐랄까, 명분을 좀 포장해서 자신들의 자력갱생은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바탕으로 쭉 가겠지만 안전 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또 미국과 장기적인 협상의 길에. 우리가 엔진 연소 실험도 새로 하고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마련했다고 하는 건 북한의 선언이니까 이 우위에서 이제 비핵화 말고 핵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로 좀 여러 가지 명분을 바꾸는 걸로 상반기에 치중할 가능성, 내년 5월쯤인가 그때 NPT 재검토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 오태훈 : 그래요?

▶ 정대진 : 네, 그러니까 NPT가 5년마다 재검토 회의를 하고.

▷ 오태훈 : 핵확산방지조약인가요.

▶ 정대진 : 네, 핵확산방지조약 이제 재검토 회의를 하고 내년도가 또 무기한 연장을 일방적으로 기존의 핵 보유 국가들이 한 지 25년이 되는. 그러니까 원래는 2020년 이때 다시 연장할지 말지 회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새로운 회의가 또 열리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그거를 핵 군축 회담의 장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비건과 카운트파트가 만날 수 있을지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외교전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대진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