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합의 난항…또 깜깜이 선거

입력 2019.12.16 (21:00) 수정 2019.12.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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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1협의체'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대 비례 의석수를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예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고,
비례는 폐지하자고 맞섭니다.

논란 끝에 '여야 4+1'협의체는
지역구를 덜 줄이는
'250+50'안까지 의견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협의체 내부 이견으로
이제는 아예
원안 상정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 보다는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다수인
'여야 4+1' 협의체 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구기준일이 바뀔 경우
회생 가능성도 기대되지만,
상황은 한치 앞도 예견하기가 힘듭니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녹취]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붙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숫자게임에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입지자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총선 입지자 [녹취]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제 입장일 뿐만 아니로, 강원도 입장에서도"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어떻게 개편될 지에 따라
강원도 내 다른 선거구들 역시
연쇄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엄기숙 기자
4년마다 반복돼 온 깜깜이 선거,
이번에도 외가 아닙니다.
선거구 존폐 우려까지 더해져
내년 총선 직전까지
그 혼란이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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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합의 난항…또 깜깜이 선거
    • 입력 2019-12-16 21:00:22
    • 수정2019-12-16 23:00:43
    뉴스9(춘천)
[앵커멘트]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거듭하면서,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 등록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엄기숙 기잡니다. [리포트]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1협의체'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대 비례 의석수를 225석 대 75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예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고, 비례는 폐지하자고 맞섭니다. 논란 끝에 '여야 4+1'협의체는 지역구를 덜 줄이는 '250+50'안까지 의견을 좁혔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협의체 내부 이견으로 이제는 아예 원안 상정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인영 /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선거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초심 보다는 때로는 서로의 주장이 더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다수인 '여야 4+1' 협의체 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구기준일이 바뀔 경우 회생 가능성도 기대되지만, 상황은 한치 앞도 예견하기가 힘듭니다. 주영래 속초시번영회장 [녹취]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붙게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숫자게임에 들어가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입지자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총선 입지자 [녹취] "현행 선거구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제 입장일 뿐만 아니로, 강원도 입장에서도"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어떻게 개편될 지에 따라 강원도 내 다른 선거구들 역시 연쇄 지각변동이 불가피합니다. 엄기숙 기자 4년마다 반복돼 온 깜깜이 선거, 이번에도 외가 아닙니다. 선거구 존폐 우려까지 더해져 내년 총선 직전까지 그 혼란이 더욱 심각할 전망입니다. KBS NEWS 엄기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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