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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의 눈] 문재인 케어, 보장률 1.1%p ↑…공약 달성할 수 있나?
입력 2019.12.16 (21:35) 수정 2019.12.16 (21:5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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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야하죠.

이 병원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이고, 개인 의료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인데, 2022년까지 보장률 70%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70만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민건강 정책인데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정영숙/뇌 림프종 환자 보호자 : "예전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덜 되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첫해인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췌장암 같은 상위 30위 내 중증 질환은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은 보장률이 70% 안팎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질환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보장률이 1.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 "매년 올라야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1.1% 보다는 더 높은 아마 1.5~2% 정도의 보장률 상승이 있어야…."]

보장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동네의원 진료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정이 집중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의원급은 도수 치료나 영양제나 미백 관련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비급여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로 보장률을 세분화해 살펴보고,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진료비 등을 차단해 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 [앵커의 눈] 문재인 케어, 보장률 1.1%p ↑…공약 달성할 수 있나?
    • 입력 2019-12-16 21:39:04
    • 수정2019-12-16 21:52:08
    뉴스 9
[앵커]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야하죠.

이 병원비에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높이고, 개인 의료비 부담은 줄이겠다는 게 바로 '문재인 케어'인데, 2022년까지 보장률 70%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70만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국민건강 정책인데 첫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 림프종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병원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정영숙/뇌 림프종 환자 보호자 : "예전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훨씬 덜 되고,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첫해인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 전년보다 1.1% 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백혈병과 췌장암 같은 상위 30위 내 중증 질환은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와 65세 이상은 보장률이 70% 안팎까지 올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질환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를 위해 지난해 2조 4천억 원을 투입했는데, 보장률이 1.1%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는 겁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 "매년 올라야 하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1.1% 보다는 더 높은 아마 1.5~2% 정도의 보장률 상승이 있어야…."]

보장률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은 것은 동네의원 진료비 탓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정이 집중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동네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율이 늘었다는 겁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의원급은 도수 치료나 영양제나 미백 관련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비급여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분야별로 보장률을 세분화해 살펴보고, 부정하게 빠져나가는 진료비 등을 차단해 적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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