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조국 전 장관 檢 조사 마쳐…조만간 추가 소환

입력 2019.12.16 (22:36) 수정 2019.12.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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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10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6일) 밤 9시 40분쯤 조국 전 장관이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법률적 재량권을 넘어 사적 동기 등에 의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권 핵심 인사 등으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협의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13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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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조국 전 장관 檢 조사 마쳐…조만간 추가 소환
    • 입력 2019-12-16 22:36:51
    • 수정2019-12-16 22:40:00
    사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10시간여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오늘(16일) 밤 9시 40분쯤 조국 전 장관이 10시간가량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청와대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법률적 재량권을 넘어 사적 동기 등에 의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 여권 핵심 인사 등으로부터 감찰 중단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그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협의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지난 13일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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