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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에 분상제 무더기 확대…청약제도 손본다
입력 2019.12.17 (06:32) 수정 2019.12.17 (06:36)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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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청약 제한도 더 깐깐해집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서울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월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었거나 수도권의 1.5배를 넘어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에 추가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 등 기존 지역을 포함해 동작과 양천 등 13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과 광명, 하남의 13개 동입니다.

주요 정비사업 등이 있는 곳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5개 구의 37개 동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지의 분양 전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관리실장 :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T/F를 만들고 절차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 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에 재당첨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지역과 유형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고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풍선효과에 분상제 무더기 확대…청약제도 손본다
    • 입력 2019-12-17 06:34:06
    • 수정2019-12-17 06:36:23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에서 예고했던 대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청약 제한도 더 깐깐해집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서울 27개 동에 한정했던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월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었거나 수도권의 1.5배를 넘어 집값 상승을 이끈 지역에 추가 적용됩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 등 기존 지역을 포함해 동작과 양천 등 13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과 광명, 하남의 13개 동입니다.

주요 정비사업 등이 있는 곳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5개 구의 37개 동도 추가 지정됐습니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내년 4월 말까지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들 단지의 분양 전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관리실장 : "행정절차를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T/F를 만들고 절차 지원을 해서 차질 없이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요건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 지구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자격이 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에 재당첨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납니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지역과 유형에 상관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고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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