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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3조 적자 예상…건보 재정 문제 없나?
입력 2019.12.17 (06:36) 수정 2019.12.17 (06:4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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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해선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 올해만 3조 적자 예상…건보 재정 문제 없나?
    • 입력 2019-12-17 06:39:48
    • 수정2019-12-17 06:40:58
    뉴스광장 1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건강보험으로 개인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이 필수적입니다.

내년부터 국민들 건강보험료, 오를 예정인데, 여전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3.2% 오릅니다.

직장인은 평균 3천6백 원 정도, 지역가입자는 2천8백 원 더 내야 합니다.

[정지애/건강보험료 인상 '찬성' : "'제가 (직접)혜택을 받는다면 좀 더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두/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를 치료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그렇게 많이 부담 안 하고, 보장을 많이 받는 게 좋죠."]

문제는 돈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3조 원 적자가, 2022년까지는 8조 8천억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런데도 건강보험 확대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보장률은 7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문 케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전혀 부담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도 23%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재정 고갈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누적 준비금이 현재 20조 원이어서 관리 가능한 적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이면 누적 준비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닌데도 혜택을 주는, 지나친 보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서남규/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장 : "의원급의 비급여에 관련해서는 파악이 좀 더 필요한데요. 추후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까지 보장을 꼭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장률 확대를 위해선 증가한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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