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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무법천지 된 국회? “의원들도 밥 먹듯 내규 무시”
입력 2019.12.17 (07:00) 여심야심
어제(16일) 국회 주변은 온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상정이 임박해 오면서 한국당은 이 두 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규탄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규탄대회에 소속 의원과 당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한국당 규탄대회도 정오를 기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규탄대회 전후로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국회사무처는 한때 안전을 이유로 국회 본청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연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며 규탄대회 참가자들의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당 "국회는 원래 개방된 곳" 국회사무처 "허가한 적 없어"

하지만 지지자들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이 막히자, 정문과 후문 주변에 진을 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려던 설훈 의원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욕설을 듣고 경찰 호위를 받아 겨우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국회사무처에 과잉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행사였다"며 "정당하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당원들을 봉쇄하고 오히려 일을 키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원래 개방된 곳"이라며 "뜻을 이야기하겠다는데 경호국장이라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정치 행사를 금지하려면 왜 우리 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회사무처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내 집회에 대해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내규상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집시법상 국회의사당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후문 입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후문 입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누구든지 위반하면 안 된다는 국회 내규…현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로텐더홀에서 7일째 벌이고 있는 이 농성, 역시 국회 내규 위반입니다. 국회 청사 관리규정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사관리규정 5조 3호)

해당 내규는 '누구든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내규는 황 대표의 농성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설치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천막 농성장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내규 위반입니다.

내규 위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청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대관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회의장을 사용한 만큼 국회사무처 시설 대관 관련 내규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국회 시설 대관규정 6조, 7조)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나서고 있다.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예견된 쓴소리 "밥 먹듯 내규 무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내규를 무시하는 이유, 벌칙 조항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 외부자의 경우 3개월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지만, 의원이나 당직자 등에 대해선 출입제한을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규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너 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난 9월, 한국당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로 민주당의 국회 내규 위반 논란이 일었을 때 국회 권능을 무시했다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질의했습니다.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든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든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내규 위반이 맞다'면서도 "의원님들이 국회 규정을 앞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의미심장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유 총장은 "(의원들이) 밥 먹듯이 내부 국회 규정을 무시해왔다"며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모두 다 내규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명실공히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여야가 아전인수 식으로 국회 내규를 해석·적용하는 사이 국회의 권위와 질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는데, 정작 이날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주당과 똘마니' '정치 모리배'라며 거친 말만 쏟아냈습니다.
  • [여심야심] 무법천지 된 국회? “의원들도 밥 먹듯 내규 무시”
    • 입력 2019-12-17 07:00:08
    여심야심
어제(16일) 국회 주변은 온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상정이 임박해 오면서 한국당은 이 두 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를 열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규탄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 규탄대회에 소속 의원과 당원 등 4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황 대표는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한국당 규탄대회도 정오를 기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규탄대회 전후로 일부 참가자들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과 국회 방호원에 의해 제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국회사무처는 한때 안전을 이유로 국회 본청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재연을 우려한 듯 "불법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책잡히면 안 된다"며 규탄대회 참가자들의 국회 무단 진입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당 "국회는 원래 개방된 곳" 국회사무처 "허가한 적 없어"

하지만 지지자들 일부는 국회 본청 진입이 막히자, 정문과 후문 주변에 진을 치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본청에서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려던 설훈 의원은 시위대에 둘러싸여 욕설을 듣고 경찰 호위를 받아 겨우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오히려 국회사무처에 과잉 대응을 해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행사였다"며 "정당하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당원들을 봉쇄하고 오히려 일을 키운 건 문희상 국회의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한국당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원래 개방된 곳"이라며 "뜻을 이야기하겠다는데 경호국장이라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막았다고 한다. 정치 행사를 금지하려면 왜 우리 때만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반면 국회사무처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내 집회에 대해 허가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내규상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 허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집시법상 국회의사당 청사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후문 입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1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국회 본청 후문 입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누구든지 위반하면 안 된다는 국회 내규…현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와 로텐더홀에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가 로텐더홀에서 7일째 벌이고 있는 이 농성, 역시 국회 내규 위반입니다. 국회 청사 관리규정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청사관리규정 5조 3호)

해당 내규는 '누구든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든,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해당 내규는 황 대표의 농성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설치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의 천막 농성장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내규 위반입니다.

내규 위반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본청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명목으로 대관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다른 목적으로 회의장을 사용한 만큼 국회사무처 시설 대관 관련 내규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국회 시설 대관규정 6조, 7조)

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나서고 있다.9월 2일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 나서고 있다.

국회 사무총장의 예견된 쓴소리 "밥 먹듯 내규 무시"

여야 가릴 것 없이 내규를 무시하는 이유, 벌칙 조항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내규를 위반하면, 외부자의 경우 3개월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지만, 의원이나 당직자 등에 대해선 출입제한을 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규를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너 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지난 9월, 한국당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로 민주당의 국회 내규 위반 논란이 일었을 때 국회 권능을 무시했다며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질의했습니다.

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든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16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든 ‘2대 악법 날치기 반대 규탄대회’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당시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 내규 위반이 맞다'면서도 "의원님들이 국회 규정을 앞으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며 의미심장한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유 총장은 "(의원들이) 밥 먹듯이 내부 국회 규정을 무시해왔다"며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모두 다 내규 위반"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명실공히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여야가 아전인수 식으로 국회 내규를 해석·적용하는 사이 국회의 권위와 질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는데, 정작 이날 여야는 서로를 향해 '민주당과 똘마니' '정치 모리배'라며 거친 말만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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