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한제 대폭 확대…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신춘범 해설위원

정부가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후 서울과 경기도의 집값 상승률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과천과 하남, 광명시에서 집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집값 급등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지역의 집값 급등을 불러오는 풍선효과를 가져온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다시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종부세등 부동산 관련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추가 지정한 이윱니다.

정부는 먼저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을 20%로 낮췄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기 어렵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먼저 3주택이상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2% 포인트에서 최대 0.8% 포인트까지 높였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상한액도 200%에서 3백%로 확대했습니다.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기로 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2-3배씩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대신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을 서둘러 팔라는 얘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의 경우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13개 구 전역과 대규모 정비사업이 있는 5개구 37개 동으로 넓어지고 경기도는 과천과 광명 하남의 13개 동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규제완화를 통해 서울, 특히 강남지역의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기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보유세가 급증해도 그 세금부담을 세입자에 전가시키거나 늘어난 세금만큼 집값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할 게 아니라 수요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려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얘깁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