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중러 결의안에 “대북제재 완화 시기상조”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의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으며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안보리 결의 준수, 협상 복귀 등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단일대오 유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질의에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 고조를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향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전환, 항구적 평화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러한 목표들을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반드시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일치단결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두차례에 걸쳐 '중대한 시험'에 나서는 등 '성탄절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날 반응은 또한 '국제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을 들어 중국·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 움직임에 경고장을 보낸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