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2% “1가구 2주택 보유세 강화해야”…61%는 “내년 부동산 올라”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오늘(17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1가구 2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응답자의 37.8%가 '매우 동의', 33.9%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답하는 등 71.7%가 보유세 강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장 타당한 중과세 방안으로는 '1가구 3주택 이상일 때'가 34.3%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고,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일 때'는 31.9%, '1가구 2주택 이상일 때'는 28.6%의 응답자가 지지했습니다.

또, 내년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2.7%가 '크게 오를 것', 48.4%가 '약간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유지된다고 응답한 시민은 19.9%, 약간 하락 또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본 시민은 9.5%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효과에 대해선 31.5%가 긍정적 평가를, 60.6%는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보유세 등 세금 강화, 민간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기적 매매 처벌 강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만 19살 이상 서울시민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은 오늘(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정의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 기조연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김용창 서울대 교수가 '부동산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발제 후에는 서왕진 서울연구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