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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 만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공유제 도입”
입력 2019.12.17 (11:13) 수정 2019.12.17 (13:34)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중심의 재산소득 불평등은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7일) 열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나 토지가 건물을 매입하는 국민공유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여 원 정도인데 그 중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자산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며 "지금의 결과는 물론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어제(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며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원순 “부동산 세입으로 기금 만들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공유제 도입”
    • 입력 2019-12-17 11:13:05
    • 수정2019-12-17 13:34:12
    사회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중심의 재산소득 불평등은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17일) 열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나 토지가 건물을 매입하는 국민공유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국민 개인에게 생산·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여 원 정도인데 그 중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자산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며 "지금의 결과는 물론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명확히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어제(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강화와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가격 정책에 관한 지론을 언급하며 독일 베를린 시장의 '5년간 임대료 동결' 조치를 예로 들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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