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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입력 2019.12.17 (11:58) 수정 2019.12.17 (12:00) 사회
전북 전주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7, 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숨진 82살 김 모 씨 등 7, 80대 노인 3명은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지만,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김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간접 증거로 김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현장 주변 CCTV에 유일하게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김 씨의 자전거와 신발 등에서 탄화흔(탄 흔적)이 발견된 점, 그리고 화재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자전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방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화재가 있었던 다음날, 불을 낸 사람은 무기징역이라며 방화를 염두에 둔 듯한 말을 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여인숙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해 분석이 불가능한데도 검찰은 김 씨가 화재 당시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으로 몰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여인숙에 머물렀던 다른 사람이나 외부 침입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씨에게 발견된 탄화흔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피의자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5년
    • 입력 2019-12-17 11:58:34
    • 수정2019-12-17 12:00:37
    사회
전북 전주 모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전북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7, 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숨진 82살 김 모 씨 등 7, 80대 노인 3명은 폐지를 주우며 근근이 생계를 꾸려왔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뒤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지만,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김 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지만,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김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불을 질렀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은 간접 증거로 김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현장 주변 CCTV에 유일하게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고, 김 씨의 자전거와 신발 등에서 탄화흔(탄 흔적)이 발견된 점, 그리고 화재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자전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방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화재가 있었던 다음날, 불을 낸 사람은 무기징역이라며 방화를 염두에 둔 듯한 말을 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여인숙 발화 지점과 원인에 대해 분석이 불가능한데도 검찰은 김 씨가 화재 당시 여인숙 앞 골목을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방화범으로 몰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여인숙에 머물렀던 다른 사람이나 외부 침입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씨에게 발견된 탄화흔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묻을 수 있는 흔적이라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배심원 평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나쁘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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