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항공 밀반입·의료쇼핑’…정부, 마약류 오남용 대책 발표

정부가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과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불법 마약류의 밀밥입과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조직화하는 마약 조직 단속을 위해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필로폰과 대마의 항공 밀반입에 대비해 마약 탐지 장비인 '이온스캐너' 19대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X-Ray 3대를 공항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점검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 이력확인 서비스를 내년 2월부터,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시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부터 시범 실시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취급자를 선별 하는 감시기법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도 확대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전에 전문의에 의한 맞춤형 검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