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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반짝’ 전입…자치단체가 위장전입 유도 논란
입력 2019.12.17 (17:11) 수정 2019.12.17 (18:4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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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려 안간힘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교부금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위장 전입까지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전남 광양시 공무원인 지인 부탁으로 광양으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 A 씨.

올해 4월 원래 주소지로 옮겼는데, 연말이 다가 오자 또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민번호와 현재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 고 했고, "시청에서 전화가 오면 직장때문에 옮긴다고 말하면 된다"며 대응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대학생 A 씨/음성변조 :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인들 위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를 늘린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대놓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OO시 공무원/음성변조 : "우리가 신고서 써서 민원창구에 갖다주면 창구에서 친척한테 전화해요, 맞냐, 확실하냐. 확실하다고 하면 전입시켜 주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반짝' 전입인데, 요즘 같은 연말이면 더 극성입니다.

연말 인구수가 정부 교부금 배정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인접한 자치단체끼리 인구 빼가기 쟁탈전도 비일비재합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차명호/변호사 : "허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신의 주거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상 37조 위반 행위가 되고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를 늘린다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 연말 ‘반짝’ 전입…자치단체가 위장전입 유도 논란
    • 입력 2019-12-17 17:14:37
    • 수정2019-12-17 18:48:24
    뉴스 5
[앵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꾸만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려 안간힘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면 더 그렇다고 하는데 알고보니 교부금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위장 전입까지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전남 광양시 공무원인 지인 부탁으로 광양으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 A 씨.

올해 4월 원래 주소지로 옮겼는데, 연말이 다가 오자 또 같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민번호와 현재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 고 했고, "시청에서 전화가 오면 직장때문에 옮긴다고 말하면 된다"며 대응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대학생 A 씨/음성변조 :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지인들 위주로 주소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를 늘린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대놓고 공무원을 동원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OO시 공무원/음성변조 : "우리가 신고서 써서 민원창구에 갖다주면 창구에서 친척한테 전화해요, 맞냐, 확실하냐. 확실하다고 하면 전입시켜 주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말 그대로 '반짝' 전입인데, 요즘 같은 연말이면 더 극성입니다.

연말 인구수가 정부 교부금 배정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보니 인접한 자치단체끼리 인구 빼가기 쟁탈전도 비일비재합니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지적까지 나옵니다.

[차명호/변호사 : "허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자신의 주거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법상 37조 위반 행위가 되고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구를 늘린다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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