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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해상풍력 '깜깜이' 승인절차 논란
입력 2019.12.17 (19:16) 수정 2019.12.17 (23:50)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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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내년 4월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제주도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발전기 용량조차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림읍 수원리 앞
가파도 면적 6배의 공유수면에
발전용량 100MW 규모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사업 승인이 가시화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내용으로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열람공고에서는
4MW급 발전기를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5.56MW급 발전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대해
열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승인이 난 뒤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승인이 나면
변경 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데다,
수망풍력 발전사업처럼
발전기 용량을 바꿔
발전용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인터뷰]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경관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받으면서
조건부 통과했던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 한림해상풍력 '깜깜이' 승인절차 논란
    • 입력 2019-12-17 19:16:33
    • 수정2019-12-17 23:50:18
    뉴스9(제주)
[앵커멘트]
민간에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내년 4월 공사에 들어가겠다며
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제주도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발전기 용량조차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한림읍 수원리 앞
가파도 면적 6배의 공유수면에
발전용량 100MW 규모로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환경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10년 가까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사업 승인이 가시화됐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 내용으로
승인 절차를 밟는다는 겁니다.

열람공고에서는
4MW급 발전기를 제시했지만,
사업자는 5.56MW급 발전기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주도는
2017년 말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 승인신청에 대해
열람공고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승인이 난 뒤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의견 수렴을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승인이 나면
변경 절차는 비교적 수월한 데다,
수망풍력 발전사업처럼
발전기 용량을 바꿔
발전용량을 늘린 사례도 있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인터뷰]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게 되면 이후에 경관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을 받으면서
조건부 통과했던 사업인 만큼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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