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정부·국회 건의

제주도의회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카지노 영업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도 포함됐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한 번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지금의 운영방식이 잦은 허가권 양도 양수와
매출 신고 누락 등 제주 카지노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