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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의원 징계에 비판론도...
입력 2019.12.17 (20:39) 수정 2019.12.17 (20:43) 목포
[앵커멘트]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이
부적절한 행의로 논란을 빚어 온
지방의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수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잇따르는 논란에
지도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당 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여수시의원에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입니다.

동료 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곡성군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원은 당원권 정지 1개월입니다.

사회적 파장 보다 당내 문제에 따른 징계가
더 엄격하고
같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른바 독감백신 황제접종 의혹을 받아온
목포시의원들에 대해선
징계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성 시민단체연대사무처장 [녹취]
“엄정처벌 원칙을 밝혔던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측은
사안의 내용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고
공천 때 25% 감점을 받게 돼 있어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순호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인터뷰]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처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번 징계로
파문이 차단되길 바라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이 부실했고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한
훈련에도 소홀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또,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황에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구도가 문제라는
비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윤리특위나 총회 한번 열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본 의회 지도부도,
전체 당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도당 지도부도 면죄부를 받기 힘듭니다.

도당 상무위원회의 징계 추인 후속절차와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반발 여부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습니다.

KBS news 김광상입니다.
  • 민주당 지방의원 징계에 비판론도...
    • 입력 2019-12-17 20:39:37
    • 수정2019-12-17 20:43:23
    목포
[앵커멘트]
어제 민주당 전남도당이
부적절한 행의로 논란을 빚어 온
지방의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수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잇따르는 논란에
지도부 책임론도 일고 있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당 지침에 따르지 않고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했던
여수시의원에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입니다.

동료 군의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돈봉투 의혹을 제기해 수사를 받고 있는
곡성군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증액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전남도의원은 당원권 정지 1개월입니다.

사회적 파장 보다 당내 문제에 따른 징계가
더 엄격하고
같은 수사 중인 사안이지만
이른바 독감백신 황제접종 의혹을 받아온
목포시의원들에 대해선
징계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성 시민단체연대사무처장 [녹취]
“엄정처벌 원칙을 밝혔던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번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 측은
사안의 내용에 따른 합당한 처분이고
공천 때 25% 감점을 받게 돼 있어
가볍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순호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인터뷰]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처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번 징계로
파문이 차단되길 바라지만
기대대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사전검증이 부실했고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에 대한
훈련에도 소홀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또,사실상 민주당 1당 독점 상황에서
견제도 긴장도 없는 구도가 문제라는
비판과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윤리특위나 총회 한번 열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본 의회 지도부도,
전체 당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도당 지도부도 면죄부를 받기 힘듭니다.

도당 상무위원회의 징계 추인 후속절차와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반발 여부도
민주당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남았습니다.

KBS news 김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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