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사보호구역 2차 해제 추진…도심 개발 기대

입력 2019.12.17 (21:02) 수정 2019.12.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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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와 재배치로
접경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접경지
5개 군에 사는 사람은
모두 합해 26만 명 정도.
이 가운데 40% 정도인 10만 명이
군 장병으로 추정됩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와 이전 등으로
2022년까지
군 장병 2만 6천 명이
탈 강원도를 선언하면서,
접경지는
존폐에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 페이징 ----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녹취]
부대 개편에 따른 기지 이전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윈윈…."

국방부와
공식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겁니다.



김문영 기자/
국방부와 강원도는 협의회에 외부 전문위원까지 참여시켜 접경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지역민의 삶을 옭아진 군사규제 해솝니다.

지난해 접경지의 땅 2백㎢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땅의 72%가
또 다른 제한인
보전산지로 묶인 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차로,
접경지역의 땅 92㎢에 대해
군사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신 이번엔
생활권과 인접한 구역입니다.

변정권/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인터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제약 요건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라든가 또 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밖에,
개발 가능한 군부대 유휴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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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 군사보호구역 2차 해제 추진…도심 개발 기대
    • 입력 2019-12-17 21:02:18
    • 수정2019-12-18 00:27:12
    뉴스9(춘천)
[앵커멘트]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와 재배치로 접경지역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강원도 내 접경지 5개 군에 사는 사람은 모두 합해 26만 명 정도. 이 가운데 40% 정도인 10만 명이 군 장병으로 추정됩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부대 해체와 이전 등으로 2022년까지 군 장병 2만 6천 명이 탈 강원도를 선언하면서, 접경지는 존폐에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 페이징 ----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녹취] 부대 개편에 따른 기지 이전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윈윈…." 국방부와 공식적으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겁니다. 김문영 기자/ 국방부와 강원도는 협의회에 외부 전문위원까지 참여시켜 접경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최우선 과제는 지역민의 삶을 옭아진 군사규제 해솝니다. 지난해 접경지의 땅 2백㎢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해제된 땅의 72%가 또 다른 제한인 보전산지로 묶인 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차로, 접경지역의 땅 92㎢에 대해 군사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해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신 이번엔 생활권과 인접한 구역입니다. 변정권/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인터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제약 요건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라든가 또 생활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이밖에, 개발 가능한 군부대 유휴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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