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관용차' 책임 떠넘기기 급급

입력 2019.12.17 (21:02) 수정 2019.12.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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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춘천시가
황제 관용차 논란을 일으킨
시장 관용차의 의자를
원상 복구하면서
개조 업체에
비용 전액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용 반환 견적서에
차량 구조 변경 등록 대행 비용까지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또 다른 갑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공장 창고에
고급 차량용 의자가 놓였습니다.

의자와
다리 발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작기가 있고,
독일산 수입 가죽을 씌웠습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허리 부분에는 안마기도 설치됐습니다.

1,480만 원을 들여
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장착했다가
황제 관용차 논란이 일자 떼어낸
최고급 의자입니다.

개조 업체(음성변조)/[녹취]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한테만 떠넘길수는 없거든요. 창고에 그대로 보관중이거든요. 아직 분해 안해놓고. "


춘천시는 이달 11일,
이 개조 의자를 떼내고 원상 복구하면서,
제작·설치비용 1,480만 원을
전액 환불하라는
공문을 개조 업체에 보냈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춘천시의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전액 반환이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 반환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반환 금액 견적서'에
'차량 구조 변경
등록 대행 비용'을 추가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차량 등록을 못한 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해당 업체에
비용 반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계약 당시 개조 업체가 구두로
구조변경 등록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며,
반환 금액과 과실 책임의 범위를 놓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인 내용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차량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조된 관용차를 인수했다가,
이제와 개조 업체를 압박하는 일이
얼마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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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관용차'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입력 2019-12-17 21:02:18
    • 수정2019-12-18 00:26:35
    뉴스9(춘천)
[앵커멘트] 춘천시가 황제 관용차 논란을 일으킨 시장 관용차의 의자를 원상 복구하면서 개조 업체에 비용 전액을 반납하라고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비용 반환 견적서에 차량 구조 변경 등록 대행 비용까지 포함시키라고 요구해 또 다른 갑질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잡니다. [리포트] 공장 창고에 고급 차량용 의자가 놓였습니다. 의자와 다리 발판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조작기가 있고, 독일산 수입 가죽을 씌웠습니다.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허리 부분에는 안마기도 설치됐습니다. 1,480만 원을 들여 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에 장착했다가 황제 관용차 논란이 일자 떼어낸 최고급 의자입니다. 개조 업체(음성변조)/[녹취]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저희한테만 떠넘길수는 없거든요. 창고에 그대로 보관중이거든요. 아직 분해 안해놓고. " 춘천시는 이달 11일, 이 개조 의자를 떼내고 원상 복구하면서, 제작·설치비용 1,480만 원을 전액 환불하라는 공문을 개조 업체에 보냈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춘천시의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춘천시는 전액 반환이 아닌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고 반환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반환 금액 견적서'에 '차량 구조 변경 등록 대행 비용'을 추가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차량 등록을 못한 책임이 해당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춘천시는 해당 업체에 비용 반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공식 인터뷰는 거부한 채, 계약 당시 개조 업체가 구두로 구조변경 등록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며, 반환 금액과 과실 책임의 범위를 놓고 현재 법리 검토 중인 내용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차량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조된 관용차를 인수했다가, 이제와 개조 업체를 압박하는 일이 얼마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KBS뉴스 김영준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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