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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민이 중국에 못 간 이유는?…45년 만에 주민번호 개편
입력 2019.12.17 (21:44) 수정 2019.12.17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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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출신 지역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안성시민이 중국에 못 간 이유는?…45년 만에 주민번호 개편
    • 입력 2019-12-17 21:45:41
    • 수정2019-12-17 21:55:49
    뉴스 9
[앵커]

주민등록번호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출신 지역도 알아낼 수 있는 데다 번호 자체도 쉽게 유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간첩 식별 등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됐습니다.

성별 뒤 네 자리는 읍면동의 지역 번호입니다.

주민번호 만으로 어느 지역 출신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새터민의 경우 '하나원'이 위치한 경기도 안성의 지역 번호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주민번호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서재평/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 :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비자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여행사에서 전화 왔는데 호적등본을 발급해서 달라고…."]

게다가 안성 지역 주민들까지 황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지난해엔 한 편의점 점주가 특정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채용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배제 수단으로 주민번호가 악용된 것입니다.

2년 전 국감에서는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만 알면 주민번호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제휘/서울 동대문구 : "생각보다 쉽게 노출되니까 요즘 인터넷 유출같이 (당황이) 많이 되고, 조금 불안하긴 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뒤늦게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은 그대로 두고, 그 뒤 6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 주민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고, 변경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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