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1+α 법안 오늘 발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담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오늘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문 의장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하는 법 제정안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