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5만6천 명…4년째 동일

내년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되는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가 2017년부터 작년에 이어 4년째 같은 5만 6천 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5만6천 명 중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천명 늘어난 4만 4천명이고,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천명 줄어든 만 2천명입니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한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같은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으로, 총 9년 8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경우 신청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 인력 수요를 감안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력 도입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면 사업장별 고용 한도 인원보다 20% 상향된 인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적재적소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불법체류자 고용 유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4만 7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 이어 농축산업 6천 400명, 어업 3천명, 건설업 2천 300명, 서비스업 100명 순으로 인력을 배정했습니다. 어업의 경우 올해 신청수요를 감안해 500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업종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형욱 국조실장은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