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8차사건 담당 검사 방문 조사

입력 2019.12.19 (10:30) 수정 2019.1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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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18일) 8차 사건을 담당한 전직 검사 최 모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현재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고, 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 측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윤 씨 측의 요청대로 조사를 진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당시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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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9 10:30:26
    • 수정2019-12-19 10:45:29
    사회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어제(18일) 8차 사건을 담당한 전직 검사 최 모 씨가 변호사로 활동 중인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서 방문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현재 직권남용 체포와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어서 최 씨를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고, 최 씨의 거주지 등을 고려해 방문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씨 측은 최 씨가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한 점을 요청 사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경찰 입건 조처와는 별도로 당시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을 갖고 있던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며 윤 씨 측의 요청대로 조사를 진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당시 13살 박 모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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