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트럼프에 공개 서한…“‘화염과 분노’ 회귀, 심각한 오산”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위한 '단계적 과정'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대북 협상을 뒷받침할 실행 가능한 대북 외교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 상임위 간사단 등 8명은 현지시간 18일 서한에서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설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당신의 노력이 교착되고 실패 직전에 가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다 돼가도록 당신의 행정부가 진지하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한 대북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외교적 과정을 발전시키지 못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미국과 동맹들에 계속 위험을 가하는 사이, 미국은 한국과 중요한 동맹 군사훈련을 변경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응조치 없이 용인했다"며 미국이 지난 10일 잡혔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회의를 취소한 데 대해서도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는 노력을 내버려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일에 이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는 우리의 희망을 반복적으로 밝히는 바"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할 수 있게 동결하고 폐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적절한 제재 지속 등 대북 압박 ▲탄탄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외교적 관여 강화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협정으로 가는 길을 제공할 남북 간 대화 심화 등이 외교적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우리의 견해로는 영변 핵 시설과 그 외 핵 시설들을 검증할 수 있게 폐기할 단계적 과정도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지난해 당신과 김정은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약속들을 향한 조치들의 '동시적·병행적' 이행에 기반을 둔 진지한 외교적 계획에 대한 추구를 계속 지지한다"고 전제하고,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 간 대화를 심화시키기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치는 지렛대를 강화하는 조율된 방식으로 전진해야 한다며 북미, 남북관계 간 조화도 강조했습니다.

상원 지도부는 "'화염과 분노' 위협이나 그 외 파멸적인 전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핵 강압' 시도의 재개가 협상 테이블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심각한 오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리는 등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경 대응 카드를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차원의 의회 내 반대와 견제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