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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새 EU 탈퇴협정법 공개…‘전환기간연장 배제·노동권보호 삭제’
입력 2019.12.20 (05:12) 수정 2019.12.20 (05:58)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여왕 연설'(Queen's Speech)에 포함됐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발간했습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으로,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 기간과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내놓은 법안에는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겼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 정부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의 목표를 담은 성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각료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졌으며, 기존 법안에서 동반자 없이 유럽에서 건너온 어린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내용도 수정됐습니다.

당초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부결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고, 이후 조기 총선 카드가 성공하자, 지난 12일 총선에서 보수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자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새 EU 탈퇴협정 법안이 공개되자 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새 법안은 보수당이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파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고,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스코틀랜드의 경제와 일자리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당은 물론 자유민주당과 SNP 등 야당은 20일 예정된 제2독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 英 새 EU 탈퇴협정법 공개…‘전환기간연장 배제·노동권보호 삭제’
    • 입력 2019-12-20 05:12:03
    • 수정2019-12-20 05:58:55
    국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여왕 연설'(Queen's Speech)에 포함됐던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을 발간했습니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으로,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 기간과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 내놓은 법안에는 내년 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겼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또 정부가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의 목표를 담은 성명을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각료들이 협상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도록 한 조항도 없어졌으며, 기존 법안에서 동반자 없이 유럽에서 건너온 어린이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한 내용도 수정됐습니다.

당초 브렉시트 시한인 10월 31일을 앞두고 EU 탈퇴협정 법안은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시한 이전에 법안을 사흘 내 신속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계획안(programme motion)이 부결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법안 상정을 중단하고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EU에 요청했고, 이후 조기 총선 카드가 성공하자, 지난 12일 총선에서 보수당이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하자 다시 EU 탈퇴협정 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새 EU 탈퇴협정 법안이 공개되자 노동당 등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예비내각 브렉시트부 장관은 "새 법안은 보수당이 난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를 파기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고, 이언 블랙퍼드 스코틀랜드국민당(SNP) 하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스코틀랜드의 경제와 일자리에 손상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당은 물론 자유민주당과 SNP 등 야당은 20일 예정된 제2독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만큼 법안은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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