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패스트트랙’ 법안 마무리
결국은 의석 다툼…예산·민생법안 뒷전
입력 2019.12.20 (06:16) 수정 2019.12.20 (06:23)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선거법 처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개혁의 초심은 잃고, 의석수 다툼에만 매달린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일주일 간 선거법 협상은 잠정 합의와 결렬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 각 당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속내는 의석수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5일 :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다..."]

'누더기 선거법',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에도, 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신경전만 계속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릴 때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합시다)."]

끝모를 공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이미 넘겼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듯 '원포인트 민생 국회'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개혁법의 선처리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순순히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처리가 막힌 예산 부수법안은 모두 22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정해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걷을 지는 못 정한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바꿔야 할 법들도 뒷전입니다.

소수 야당은 민생 국회의 진정성까지 의심해 첩첩산중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인지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서로를 못 믿는 여야의 감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12월 임시국회는 기간조차 못 정한채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결국은 의석 다툼…예산·민생법안 뒷전
    • 입력 2019-12-20 06:19:06
    • 수정2019-12-20 06:23:48
    뉴스광장 1부
[앵커]

선거법 처리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하자,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는데, 야당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개혁의 초심은 잃고, 의석수 다툼에만 매달린 결과란 지적도 나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일주일 간 선거법 협상은 잠정 합의와 결렬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됐습니다.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 각 당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지만, 속내는 의석수입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15일 :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아예 비례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다..."]

'누더기 선거법', '밥그릇 싸움'이란 비판에도, 민주당과 소수 야당은 신경전만 계속입니다.

[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릴 때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할 말이 있으면 협상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합시다)."]

끝모를 공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은 이미 넘겼고, 연내 통과마저 불투명한 상황.

민주당은 여론 악화를 의식한듯 '원포인트 민생 국회' 카드를 꺼내들며 검찰개혁법의 선처리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순순히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서 분명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처리가 막힌 예산 부수법안은 모두 22개.

내년도 나라 살림은 정해졌는데, 그 돈을 어떻게 걷을 지는 못 정한 겁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바꿔야 할 법들도 뒷전입니다.

소수 야당은 민생 국회의 진정성까지 의심해 첩첩산중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선거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론전인지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서로를 못 믿는 여야의 감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12월 임시국회는 기간조차 못 정한채 의미없는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